법원 “공소권 남용 등 李 측 주장 안 받아들여”

법원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처벌 대상 아냐"
법원 "국회증언감정법 적용 주장도 안 받아들여"
법원 "허위사실 공표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