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
법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 없어"
법원 "국토부, 성남시만 3차례 용도변경 독촉"
법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 없어"
법원 "국토부, 성남시만 3차례 용도변경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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