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픽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정당해산 마일리지 쌓여…내란 관여‧동조 여부 봐야”
“민주 대법원 현장검증…국힘, 점거라더니 소풍이라 말 바꿔”
“재판 기록 열람 여부, 대법관 증원 비용 등 검증 필요한 상황”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대법정 법대 위 현장 점검한 것”
“통일 대비한 ‘대법관 4석’ 여유 공간 확인 위해 법대 올라”
“대법원 현장검증 쇼츠, 보좌관들이 알아서 찍어 올린 것”
“대법원 추가 국감 필요…대법원, 의혹 해소 의지 안보여”
“당 지도부 입장 확인 후 대법원 추가 국감 결정할 것”
“‘4심제’ 논란 피해 갈 대책 있으면 재판소원 도입 찬성”
“임은정‧백해룡팀 수사 결과 기대…백해룡 좀 더 협조했으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국회 법사위원이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균택 : 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얘기를 해봤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번 행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 박균택 : 아마 수구 세력의 지지로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주류가 용인하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조인이 다수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마저 윤석열이 무슨 내란범이냐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장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진하시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 박균택 : 네. 저는 원래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8명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 노은지 : 거기에 장동혁 대표도 포함되시고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12명이 윤석열 탄핵안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정당 해산의 마일리지가 점차 쌓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발생 당시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조를 했는지 특검 수사 결과를 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중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또 옹호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현장 국감 가셨던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더라고요. “법원 소풍을 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박균택 : 언제는 법원 점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점거가 아닌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소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현장 검증의 필요성은 분명했습니다. 사건 기록이나 읽고서 과연 대법원이 재판을 했는지 검증이 필요했고 또 대법관을 증원하면 건축비가 1조 4000억 원이 든다고 주장하는데 시설의 현황이 어떤지 점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러 대법원에 갔는데 점령이다, 소풍이다,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오전 내내 떠들다가 점심만 먹고 막상 일을 해야 할 때 웰빙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소풍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대법정 법대 위에 올라가셨던 장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적을 하던데 거기는 꼭 올라가셨어야 되는 건가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대법정 자체를 저희들이 희망해서 간 것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보고 법대 위를 봤던 이유는 행정처장이 보자고 했던 이유가 대법관석이 13석이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좌우로 2개씩 더해서 4석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비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4명만 늘리면 지금도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위로 저희를 안내를 했던 겁니다.

▷ 노은지 : 공간을 보신 거군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내를 받아서 올라갔던 것이지, 그것을 점령하러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거기를 거쳐서 뒷편에 대법관 회의실이 있는데 그 공간도 또 봐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최근 민주당 의원들 경우에 특히 추미애 위원장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대법원 현장 검증하는 쇼츠를 올리시거나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더라고요. 특히 후원 계좌까지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의원들이 쇼츠 찍으려고 국감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는.

▶ 박균택 : 쇼츠를 찍었던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장면 중간중간에 보좌관들이 그것을 알아서 찍어서 올렸던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걸어가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쇼츠 찍으러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이거는 의원실 보좌진들 차원에서 한 거지.

▶ 박균택 : 보좌진들 차원에서 했지만 보좌관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의원들의 국감 활동상을 그것도 실내도 아니고 외부에서 걸어다니는 장면을 찍은 걸 가지고 쇼츠 찍으러 갔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보좌진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후원 계좌가 뜨는 것은 아마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해놔서 그렇지, 대법원 장면과 관련해서 무슨 저희들이 수금할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도 부당한 공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2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시죠?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추가로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균택 :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현장 검증 때 그 의혹을 해소할, 대법원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해소할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사무국장마저 행정절차를 하는 사무국장마저 사건 재판 원본 기록이 누가 누구에게 인계를 해줬는지 그거를 받아관 법관이 누구인지조차 답을 회피를 합니다.

알만 한데도 일부러 끝까지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기록은 읽고서 재판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전산 접속기록 이거를 끝내 안 내놓을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거고 추가 국감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워낙 수구 세력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당 지도부의 입장도 한번 확인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서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 특위가 가동 중인데 오늘 사법제도 개편안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5대 개혁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게 재판소원제 도입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외가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 박균택 : 저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사법 개혁 특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장, 간사분들 정도 지금 아마 알고 있거나 곧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소원에 재판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아마 법원이 주로 그 법원의 이익을 지키는 데 관심이 가있고 헌재는 그래도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이걸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4심제가 사실상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4심제로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고 신중론을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어떻다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헌재한테 요청하기를 4심제가 사실상 되지 않고 헌재의 사건 폭증을 부르지 않는 뭔가 지혜로운 해법이 있느냐. 그 지혜로운 방법만 제시해준다면 재판 소원제도를 당장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그렇게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 노은지 : 의원님도 어쨌든 4심제 논란이 있지 않으려면 보완책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박균택 :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변호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최근에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에 파견을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수사를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균택 : 저는 국민적인 의혹이 큰 상태에서 검찰에서 신뢰받는 임은정 그리고 또 경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이 또 신뢰하는 백해룡 경정. 이 두 사람이 조합을 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수사도 잘하겠지만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잘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해룡 경정이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쪽이 불법단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 자세가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