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조갑제 / '조갑제 TV' 대표]
"李, 박정희 언급 귀에 쏙 들어왔지만…AI 예산 적어"
"AI에 시급한 게 전력…고리 2호기 재가동 빨리 결정해야"
"국힘 상복 시위, 역사적 흐름 역행…내년 선거 못 이겨"
"李가 민주주의 파괴? 계엄·부정선거 옹호한 국힘은 파괴세력 아닌가?"
"추경호 구속영장, 면책특권과 중대성 사이에서 판사가 결정할 듯"
"尹과 군 지휘부 한자리 모여 폭탄주? 안보차원에서 무책임한 행동"
"李, APEC 대성공 앞세워 정청래 문제 잘 정리…고단수 카드"
"李, APEC 성공으로 여론의 뒷받침 받고 주도권 회복"
"李, 성공적으로 퇴임하면 향후 재판 때 여론이 방패가 될 것"
"李의 실용 중심 외교, APEC서 실현…'통신보안 됩니까'는 최고급 유머"
"조국, 내년 선거에선 전략적으로 별 가치 없는 존재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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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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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갑제 / '조갑제 TV' 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갑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2026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었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설명했는데 혹시 조갑제 대표께서는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연설 중에.
▶ 조갑제 :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을 한번 언급을 하셨대요.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깐 분이다. 다. 그게 아주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AI를 강조하는 연설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반영된 걸 보니까 칠백수십 조 중에서 AI 예산 부문이 너무 적더라고요. 10조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보다는 민생쿠폰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아서 과연 실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느냐 여부를 너무 오랫동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40년 제대로 운영을 했고 외국 경우를 보면 60년, 80년 운영해도 괜찮아요. AI를 뒷받침하려면 제일 시급한 게 전력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고리 2호기 재가동을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지만. 그래야 AI에 말하자면 무게를 싣는구나 하는 실감을 하지 않을까요.
▷ 노은지 : AI 강국 얘기를 하면서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은 3배 늘렸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보이려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것부터가.
▶ 조갑제 : 탈원전, 풍력 그리고 태양광으로는 절대로 AI에 필요한 추가 지역 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해서 검정색 마스크에 상복 차림을 하고 시정연설 불참을 했거든요. 이 결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 조갑제 : 저는 역사 흐름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지금 경주 APEC이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의 진로가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킨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간다는 비전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 내지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어제 한 행동을 보면 계산에 안 맞아요.
지금 아마 어제 그런 행동은 일종의 민주당의 보복 심리도 있을 것이고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는 일종의 극우 세력, 극우 세력을 향한 어떤 행동이지, 국민 전체를 위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런 스탠스를 취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어제 박수 친 사람도 있겠지만 박수 안 친 보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중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붙였는데 그렇다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 아닙니까?
▷ 노은지 : 일단 분리해서 봤어야 하는데 시정연설 불참한 것은 오히려 박수 치지 않는 보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조갑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시정연설 불참과는 별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갑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갑제 :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다. 헌법에도 면책 특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표결과 관련된 행위로 해서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표결과 관련된 행동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나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선관위를 덮쳤다.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 정신 사이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아주 딜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은 있으나 의원 개인의 표결 행위 자체는 면책 특권도 있는 부분이고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 조갑제 :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판사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 거예요. 판례에 가까운 사례를 만들 거니까 법리적으로 제가 딜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 더 기우냐에 따라죠.
▷ 노은지 :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건 앞서서 신지호 전 의원과 얘기를 했었는데 조갑제 대표님이 주목하신 포인트를 보니까 앉자마자 폭탄주 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 조갑제 : 그게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아닙니까? 한남동 관저에 모인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과 국군 지휘부가 같이 모였어요. 절대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습공격으로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모이면 안 돼요.
▷ 노은지 :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 조갑제 :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국가 지도부가 모일 때 지정생존자를 정해서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도록 한다고. <지정생존자>라는 유명한 영화 시리즈도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네. 드라마 봤습니다.
▶ 조갑제 :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리고 모여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술판 벌이면 안 되죠. 그것도 보통 술이 아니고 폭탄주를 연거푸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주한미군이 없고 한미동맹이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부터 군 지휘관들부터 우리 안보는 미국이 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날 그 순간에 김정은이 발작을 해서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는 아닙니까? 국가 지도부가 소멸되는 건데. 저는 그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 노은지 : 혹시 모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군의 장성들조차도 이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 조갑제 :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날 술판를 벌이면 안 되죠. 술판이라도 간단하게 와인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폭탄주를 연거푸 돌렸다고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을 쏜다. 이거는 진실공방이고 이런 말한 적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인데 폭탄주 얘기는 본인이.
▶ 조갑제 : 하여튼 그 자리는 앞으로 절대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또는 군 지휘관들이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안보상 중요한 위기를 포함할 수 있고 왜 청와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안 되느냐라고 군 원로들이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22년 3월 중순인데 그 논리가 이겁니다. 용산으로 가면 대통령, 국방 장관, 합참의장이 수백 미터 반경 안에 다 모여 있다.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력화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여준 술판이 바로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까지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걸 놓고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에게 강한 경고를 한 거라는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 조갑제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대성공을 이용해서 아주 그 문제를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즉 경색된 이 정치 상황의 뇌관 하나를 해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 중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헌법 84조를 보면 외환 및 내란죄를 제외한 걸로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그 소추를 기소 + 재판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해석은 대통령실에서만 한 게 아니고 지난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연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의거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헌법 해석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재개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면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딱 정리하니까 반사적으로 정청래 민주당의 모양이 조금 초라해져버린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대놓고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 조갑제 : 고단수의 카드를 꺼낸 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법원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것과 연동되어서. 그렇게 하면 정치가 복원될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그거대로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법원행정처 폐지라든지 사법 개혁안은 또.
▶ 조갑제 : 저는 추진해도 힘이 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을 성공시킴으로써 상당한 여론의 뒷바람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 노은지 :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인지 어제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환담 때 대통령과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하고 연설이 A급이었다. 이런 글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꾸준히 정청래 대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채로 속도 내는 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없을까요? 이런 일이.
▶ 조갑제 : 저는 우리 정치판을 크게 보면 정치판은 극좌와 극우는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극좌와 극우는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 안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극우 세력이 지금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밀어서 국민의힘 당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좌파 성향, 진보 성향 좋아요.
그러나 극좌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최근에 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좌파가 아니라 극좌적인 면이 있다니까요. 그게 악화되어야 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이라는 것은 헌법과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면 그 정치가 나라를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조금 더 정청래 대표의 자제를 요구하는 세력도 있는 계속하고 이거를 여권의 분화라고 분석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 조갑제 :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 APEC 성공의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주도권을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당의 힘보다는 대통령실의 힘이 확실히 더 세졌다.
▶ 조갑제 : 그리고 물론 민주당 안에 또 극단적인, 제가 극좌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세력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소수화될 거라고 봐요. 약화될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입김이 잦아들 거다. 힘이 빠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갑제 : 그렇고 보고 그렇게 돼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일 때 무슨 뭐 한덕수, 정상명 이런 사람들과 비밀회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거짓말 폭로로써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개혁에 반대하니까 반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당 대표 입에서 대법원장을 향해서 반동 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극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못 간다 이거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은 빠르게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얘기인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은 무죄니까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조갑제 : 그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바일 거고요.
▷ 노은지 : 그런가요?
▶ 조갑제 :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불러내는 거죠.
▷ 노은지 : 오히려 이런 언급이 여당에서 안 나오기를 바랄 거다.
▶ 조갑제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에 신경 쓰지 않고 국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퇴임하면 그 뒤에 재판이 재개되겠죠. 재개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요?
▷ 노은지 :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이 좋은 상태에서 퇴임하는 것이 보호를 해줄 것이다.
▶ 조갑제 : 결국은 국민의 보호를 받는 거죠. 권좌에서 물러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제일 좋은 방패가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 노은지 : 혹시 만나신 지 몇 달 되기는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때 비슷한 조언을 하셨습니까?
▶ 조갑제 :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실용 중심의 외교. 외교라는 게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실현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표정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밝을 명 자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아주 최고급 유머를 구사했잖아요. 아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 노은지 : 샤오미 선물 받고요?
▶ 조갑제 : 선물 받고 한 이야기가 “이거 통신보안 되는 겁니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가 “백도어를 한번 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단하지만 그게 여러 의미가 포함된 아주 최고급 유머고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또 순발력 있게 시진핑 주석이 대응을 하고 해서 그거는 아주 최고급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농담.
▷ 노은지 : 외교에 있어서 평가가 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자리든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당 자리는 뺏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조갑제 : 의미 있는 역할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과 어떤 이해 관계가 맞아서 그 정도로 의석을 확보했는데.
▷ 노은지 : 그때 지민비조 이런 게 있었으니까.
▶ 조갑제 :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역별로 어떤 전술적 무슨 가치를 민주당 입장에서입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사면복권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해서 별 중요한 역할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아주 그냥 조그맣게 지엽적으로 민주당과 전술적인 전략 같은.
▶ 조갑제 : 그렇죠. 전략적으로는 판을 바꾼다든지 그것은 안 될 거로 봅니다. 물론 작년 총선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조갑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갑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李, 박정희 언급 귀에 쏙 들어왔지만…AI 예산 적어"
"AI에 시급한 게 전력…고리 2호기 재가동 빨리 결정해야"
"국힘 상복 시위, 역사적 흐름 역행…내년 선거 못 이겨"
"李가 민주주의 파괴? 계엄·부정선거 옹호한 국힘은 파괴세력 아닌가?"
"추경호 구속영장, 면책특권과 중대성 사이에서 판사가 결정할 듯"
"尹과 군 지휘부 한자리 모여 폭탄주? 안보차원에서 무책임한 행동"
"李, APEC 대성공 앞세워 정청래 문제 잘 정리…고단수 카드"
"李, APEC 성공으로 여론의 뒷받침 받고 주도권 회복"
"李, 성공적으로 퇴임하면 향후 재판 때 여론이 방패가 될 것"
"李의 실용 중심 외교, APEC서 실현…'통신보안 됩니까'는 최고급 유머"
"조국, 내년 선거에선 전략적으로 별 가치 없는 존재 된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갑제 / '조갑제 TV' 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갑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2026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었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설명했는데 혹시 조갑제 대표께서는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연설 중에.
▶ 조갑제 :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을 한번 언급을 하셨대요.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깐 분이다. 다. 그게 아주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AI를 강조하는 연설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반영된 걸 보니까 칠백수십 조 중에서 AI 예산 부문이 너무 적더라고요. 10조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보다는 민생쿠폰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아서 과연 실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느냐 여부를 너무 오랫동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40년 제대로 운영을 했고 외국 경우를 보면 60년, 80년 운영해도 괜찮아요. AI를 뒷받침하려면 제일 시급한 게 전력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고리 2호기 재가동을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지만. 그래야 AI에 말하자면 무게를 싣는구나 하는 실감을 하지 않을까요.
▷ 노은지 : AI 강국 얘기를 하면서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은 3배 늘렸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보이려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것부터가.
▶ 조갑제 : 탈원전, 풍력 그리고 태양광으로는 절대로 AI에 필요한 추가 지역 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해서 검정색 마스크에 상복 차림을 하고 시정연설 불참을 했거든요. 이 결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 조갑제 : 저는 역사 흐름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지금 경주 APEC이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의 진로가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킨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간다는 비전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 내지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어제 한 행동을 보면 계산에 안 맞아요.
지금 아마 어제 그런 행동은 일종의 민주당의 보복 심리도 있을 것이고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는 일종의 극우 세력, 극우 세력을 향한 어떤 행동이지, 국민 전체를 위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런 스탠스를 취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어제 박수 친 사람도 있겠지만 박수 안 친 보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중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붙였는데 그렇다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 아닙니까?
▷ 노은지 : 일단 분리해서 봤어야 하는데 시정연설 불참한 것은 오히려 박수 치지 않는 보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조갑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시정연설 불참과는 별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갑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갑제 :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다. 헌법에도 면책 특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표결과 관련된 행위로 해서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표결과 관련된 행동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나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선관위를 덮쳤다.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 정신 사이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아주 딜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은 있으나 의원 개인의 표결 행위 자체는 면책 특권도 있는 부분이고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 조갑제 :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판사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 거예요. 판례에 가까운 사례를 만들 거니까 법리적으로 제가 딜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 더 기우냐에 따라죠.
▷ 노은지 :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건 앞서서 신지호 전 의원과 얘기를 했었는데 조갑제 대표님이 주목하신 포인트를 보니까 앉자마자 폭탄주 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 조갑제 : 그게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아닙니까? 한남동 관저에 모인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과 국군 지휘부가 같이 모였어요. 절대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습공격으로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모이면 안 돼요.
▷ 노은지 :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 조갑제 :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국가 지도부가 모일 때 지정생존자를 정해서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도록 한다고. <지정생존자>라는 유명한 영화 시리즈도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네. 드라마 봤습니다.
▶ 조갑제 :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리고 모여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술판 벌이면 안 되죠. 그것도 보통 술이 아니고 폭탄주를 연거푸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주한미군이 없고 한미동맹이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부터 군 지휘관들부터 우리 안보는 미국이 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날 그 순간에 김정은이 발작을 해서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는 아닙니까? 국가 지도부가 소멸되는 건데. 저는 그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 노은지 : 혹시 모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군의 장성들조차도 이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 조갑제 :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날 술판를 벌이면 안 되죠. 술판이라도 간단하게 와인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폭탄주를 연거푸 돌렸다고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을 쏜다. 이거는 진실공방이고 이런 말한 적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인데 폭탄주 얘기는 본인이.
▶ 조갑제 : 하여튼 그 자리는 앞으로 절대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또는 군 지휘관들이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안보상 중요한 위기를 포함할 수 있고 왜 청와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안 되느냐라고 군 원로들이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22년 3월 중순인데 그 논리가 이겁니다. 용산으로 가면 대통령, 국방 장관, 합참의장이 수백 미터 반경 안에 다 모여 있다.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력화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여준 술판이 바로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까지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걸 놓고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에게 강한 경고를 한 거라는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 조갑제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대성공을 이용해서 아주 그 문제를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즉 경색된 이 정치 상황의 뇌관 하나를 해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 중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헌법 84조를 보면 외환 및 내란죄를 제외한 걸로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그 소추를 기소 + 재판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해석은 대통령실에서만 한 게 아니고 지난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연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의거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헌법 해석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재개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면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딱 정리하니까 반사적으로 정청래 민주당의 모양이 조금 초라해져버린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대놓고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 조갑제 : 고단수의 카드를 꺼낸 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법원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것과 연동되어서. 그렇게 하면 정치가 복원될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그거대로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법원행정처 폐지라든지 사법 개혁안은 또.
▶ 조갑제 : 저는 추진해도 힘이 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을 성공시킴으로써 상당한 여론의 뒷바람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 노은지 :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인지 어제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환담 때 대통령과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하고 연설이 A급이었다. 이런 글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꾸준히 정청래 대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채로 속도 내는 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없을까요? 이런 일이.
▶ 조갑제 : 저는 우리 정치판을 크게 보면 정치판은 극좌와 극우는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극좌와 극우는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 안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극우 세력이 지금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밀어서 국민의힘 당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좌파 성향, 진보 성향 좋아요.
그러나 극좌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최근에 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좌파가 아니라 극좌적인 면이 있다니까요. 그게 악화되어야 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이라는 것은 헌법과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면 그 정치가 나라를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조금 더 정청래 대표의 자제를 요구하는 세력도 있는 계속하고 이거를 여권의 분화라고 분석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 조갑제 :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 APEC 성공의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주도권을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당의 힘보다는 대통령실의 힘이 확실히 더 세졌다.
▶ 조갑제 : 그리고 물론 민주당 안에 또 극단적인, 제가 극좌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세력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소수화될 거라고 봐요. 약화될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입김이 잦아들 거다. 힘이 빠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갑제 : 그렇고 보고 그렇게 돼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일 때 무슨 뭐 한덕수, 정상명 이런 사람들과 비밀회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거짓말 폭로로써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개혁에 반대하니까 반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당 대표 입에서 대법원장을 향해서 반동 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극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못 간다 이거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은 빠르게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얘기인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은 무죄니까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조갑제 : 그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바일 거고요.
▷ 노은지 : 그런가요?
▶ 조갑제 :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불러내는 거죠.
▷ 노은지 : 오히려 이런 언급이 여당에서 안 나오기를 바랄 거다.
▶ 조갑제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에 신경 쓰지 않고 국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퇴임하면 그 뒤에 재판이 재개되겠죠. 재개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요?
▷ 노은지 :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이 좋은 상태에서 퇴임하는 것이 보호를 해줄 것이다.
▶ 조갑제 : 결국은 국민의 보호를 받는 거죠. 권좌에서 물러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제일 좋은 방패가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 노은지 : 혹시 만나신 지 몇 달 되기는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때 비슷한 조언을 하셨습니까?
▶ 조갑제 :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실용 중심의 외교. 외교라는 게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실현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표정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밝을 명 자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아주 최고급 유머를 구사했잖아요. 아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 노은지 : 샤오미 선물 받고요?
▶ 조갑제 : 선물 받고 한 이야기가 “이거 통신보안 되는 겁니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가 “백도어를 한번 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단하지만 그게 여러 의미가 포함된 아주 최고급 유머고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또 순발력 있게 시진핑 주석이 대응을 하고 해서 그거는 아주 최고급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농담.
▷ 노은지 : 외교에 있어서 평가가 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자리든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당 자리는 뺏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조갑제 : 의미 있는 역할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과 어떤 이해 관계가 맞아서 그 정도로 의석을 확보했는데.
▷ 노은지 : 그때 지민비조 이런 게 있었으니까.
▶ 조갑제 :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역별로 어떤 전술적 무슨 가치를 민주당 입장에서입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사면복권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해서 별 중요한 역할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아주 그냥 조그맣게 지엽적으로 민주당과 전술적인 전략 같은.
▶ 조갑제 : 그렇죠. 전략적으로는 판을 바꾼다든지 그것은 안 될 거로 봅니다. 물론 작년 총선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조갑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갑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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