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4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강연에서 "경찰의 신뢰도가 검에 비해 항상 높았다"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힘을 싣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의 신뢰도보다 낮았던 경우도 없다"며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의 신뢰도보다 낮았던 경우도 없다"며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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