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유의동 “코스피 5000, 서민의 삶과 괴리 매우 커지는 것” [정치시그널]

[시그널픽 - 유의동 / 전 여의도연구원장]
"관세협상,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본질은 아냐"
"관세협상으로 수입물가 오르고 좋은 일자리 많이 없어질 것"
"코스피 5000, 서민들의 삶과 괴리가 매우 커지는 것"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양극화 매우 심해질 것"
"조국, 편하게 공격했다가 공격 받으니 당황"
"李 사법리스크는 냉동상태…상황따라 해동될 것"
"李, 피로골절 누적…임계점 넘으면 한꺼번에 무너져"
"헌법존중정부혁신TF, 어느 대목에서 헌법존중인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유의동 / 전 여의도연구원장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의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못 본 사이에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 유의동 : 안경을 써서 그래요, 눈이 나빠져서요.

▷ 노은지 : 그러시군요. 요즘에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모셔는데 여쭤볼 게 들다양하게 많습니다. 한미 협상 팩트시트가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의원도 하셨고 정책 다루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도 하셨으니까 발표된 내용 보니까 어떠셨나요? 잘한 것 같으세요?

▶ 유의동 : 글쎄요, 저는 이것만큼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관세 협상이 중요한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주요 팩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지금 이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관세 협상만을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잘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을 주기로 했는데 90만 주게 돼서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얻은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잘했는지 건지.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후자보다 전자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파. 오늘 환율 시장이 궁금합니다만 곧 열리겠죠.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도 놀랍고요.

또 그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저는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 일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기업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경제, 주머니 속사정에는 얼마큼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나쁜 방향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환율이 올라가죠. 매해 200억 불이라는 게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지만 200억이라는 돈이 한 30조 정도 되는 겁니다. 대략 지금 환율로 따지자면.

▷ 노은지 : 2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 유의동 : 네. 200억 달러가 한 30조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확대 재정 편성한다고 하는데 내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28조 원이니까요. 해마다 3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 그 30조 원이라는 것도 200억 불이라는 게 10년 동안 가지만 그것 외에도 마스가에 1500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 외에 개별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까지 합치면 6000억 불 정도가 10년간 들어가는 거니까 매해 600억 불 정도가 달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외국의 물자를 수입하거나 이런 데 기본 베이스를 두고 있으니까 수입 물가가 매우 올라갈 거고 개인의 삶은 별로 안 좋아질 거고 또 투자가 외국에 되니까. 한국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거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거고. 이게 악순환 고리에 이미 들어선 거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잘된 협상이다. 뭐 국익을 지킨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착각을 하신다고요.

▷ 노은지 : 내용보다는 어제도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대통령실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이 나아가서 한미 협상에 대한 뒷얘기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가 을사년이다 보니까 을사늑약 그게 떠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미국 쪽에서 요구한 건 정말로 엄청난 거고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뚫고 이만큼 해냈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공개한 영상 같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 상대로 이런 홍보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유의동 :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신파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하루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보다는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1000개 안 될 겁니다. 구백몇십 개 될 텐데. 그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종합해서 올라가는 것과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현장의 삶하고는 괴리가 매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는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산다? 이거는 차치하고 세를 살고 있는 임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확 줄 거예요. 눈에 띄게 줄 겁니다.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놓을 것을,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의 기능 이게 갭투자를 통해서 내가 집을 갖겠다는 이런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 전세에 대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의 금액을 훨씬 더 높여서 월세 정도 해당되는 이자를 받는 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거를 못 견디면 임대 세입자들은 월세를 찾게 될 텐데 지금 주택의 공급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경쟁이 높아지면 월세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

▶ 유의동 : 그렇게 되면 일반 급여 생활자의 가처분소득은 눈에 띄게 줄 겁니다. 거기서 오는 양극화라고 할까요? 주택을 가진 분과 주택을 갖지 못한 분. 또 자산을 가진 분과 가지지 못한 분. 이분들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질 거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인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외국에 수출을 해서 수출한 돈이 한국으로 달러로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고 이 원화로 환전된 돈이 급여나 비용, 국내 거래업체한테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공장이 외국에 있게 된다면 급여도 그냥 달러로 거기서 소진하게 될 거고 거래업체들과도 달러 거래를 하게 될 거고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수는 확 줄 거예요. 이게 외환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불안감이 시장에 지금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5년의 계획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것은 이것인데 이것에 처해 있는 우리 정부의 현재 위치가 이러하니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까 을사늑약을 연상시키는 을사년.

▷ 노은지 :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유의동 : 이런 것처럼 미시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감정을 터치하면서 지금 현재 국면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 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 관료 출신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얘기를 길게 나눴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말 동안 두 사람이 SNS로 싸우는 걸 보니까 일단 조 위원장은 토론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도망가지 말라. 울지 말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조국 전 대표는 칭얼거리지 말고 수사나 잘 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설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 유의동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SNS를 자주 보거나 자주 글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설전이 오고 갔는지 잘 몰랐는데.

▷ 노은지 : 기사로 정리된 걸 보고 아셨군요.

▶ 유의동 :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을 뭐라고 불러야 해요?

▷ 노은지 : 직책이 많이 바뀌여서 지금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관두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시죠.

▶ 유의동 :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보수 정당의 소속 정치인이 공격적으로 이런 이슈 물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런 뜨거운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자, 대화하자, 비판하고 비판을 받고 이런 공방 오고 가는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정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공격하다가 공격을 되받아서 당황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너무 본인에게 집중 공격을 하니까.

▶ 유의동 : 그리고 이 논란 자체는 사실은 언론이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합니다만 사실 이거에 합당한 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고 명백히 잘못된 것들을 옹호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 테니까 그걸 또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는 그런 토론을 하거나 이런 건 피하려고 하겠죠.

▷ 노은지 :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설주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배임죄가 만약에 진짜로 없어질 경우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혐의를 벗게 되니까 거니까 풀려날 수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줘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국민의힘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했고 여러 국민들도 배임죄 폐지 이러면 대장동 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진 재판을 떠올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계속 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유의동 : 저도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이 사건이 이런 논쟁이 자신 들한테 주는 정치적 부담이 얼마나 큰 건지는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그럴까라고 자꾸만 생각해 보면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다급하거나 이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 사정이 뭐가 있지 않고서야 이 험난한 길을 뚫고 가겠다고 할까? 사실 배임죄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그냥 배임죄라는 죄명에 대해서는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사례들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런 죄를 왜 없애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사장인데 저랑 이해 관계가, 특수 이해 관계가 있거나 제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높여주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임죄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것에 연루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여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지금 냉동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냉동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냉동 상태로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주변의 상황이라는 건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기 초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금은 임기 초니까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조사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때 이런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본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래를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왜 그러냐면 피로골절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잘 안 보이는데 건물 같은 데 보면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발라놓고 다 해놨는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든지 외부의 충격이 있든지 그게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그 안에서 약간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피로골절이 누적돼 있다 보면 어느 날은 작은 충격에도 그게 임계점을 넘는 순간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별로 외상이 없어 보이고 내부적으로 견딜만한 것 같지만 지금 언론 인터뷰나 민주당 관계자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이거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한순간에 그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 유의동 :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런 임계점을 넘게 되면 모든 자연 현상이 그렇듯이 한꺼번에 돌아오겠죠.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청산 TF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보시기에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공포통치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 유의동 : 헌법존중이 어느 대목에서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헌법의 어느 조문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이 TF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란에 관여된 게 밝혀졌으면 수사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속을 시키든 재판을 통해서 형을 받게 하든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을 내란에 가담된 게 확인됐는데 월급을 덜 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검찰에서 특검에서 하고 있는 데서 밝혀졌으면 거기다 얘기를 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해야지, 그런 중범죄자들을 그냥 월급 안 주고 승진 안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되는 시간까지 대략 3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3시간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심야 시간이었죠.

▷ 노은지 :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 유의동 : 그렇죠.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가담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수 있을까요?

▷ 노은지 : 그러게요. 국회에 도착한 군인들 같은 경우도 일반 장병들은 뭔지 모르고 갔다는 거잖아요. 무슨 작전인지 모르고.

▶ 유의동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건 이름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자신 쪽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항소 포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들의 이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겠다는 생각에서.

▷ 노은지 : 다시 기강 잡는 거예요?

▶ 유의동 : 기강 잡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뭐냐 하면 신상필벌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이 상황이 되면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실제로도 그런데 복지부동 해요.

▷ 노은지 :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 유의동 :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 노은지 : 국민들에게 가겠네요, 또.

▶ 유의동 :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 그룹한테 가지 않겠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유의동 :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이러던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도 막 운영위원회에서 묻고 따지던 게 기억에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어머 무서워라.

이렇게 따라가야지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엉덩이가 빠지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규정상, 명문상 주어진 기본적인 일들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뜻 있고 공직사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변화시켜보고 국민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공직사회를 떠날 겁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당 기간 후퇴시키는 아주 초법적이고도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려한 대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나마 잘 정리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 유의동 : 언론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켜보실 만한 문제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의동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