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오, 구청장직 땐 합리적이더니…적반하장 발언"
"부동산 급등은 전임 시장 공급억제 탓…토허제 문제 아냐"
"李 부동산 대책, 헛다리 긁는 것…초점 잘 못 잡아"
"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돼야…고용노동부에 촉구"
"종묘 논란, 국가유산청은 실측에 응해야"
"한강버스, 내년 봄 본격적으로 운항할 것"
"한덕수 재판부 판단 존중…리셋해서 시작해야"
"장동혁 단식, 보수가 더 커지는 계기됐으면"
"장동혁 강경 노선 수정하고, 한동훈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오세훈 / 서울시장
<시그널 Pick①>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세훈 : 네, 반갑습니다.
▷ 이현수 : 반갑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행보도 많으신데 강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강남북 균형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세훈 : 네, 서남권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강남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낙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시장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관심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 과제고요. 주거의 측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교통의 측면에서는 내부순환도로를 비롯한 지상에 있는 걸 지하로 집어넣는 걸 비롯해서 강북횡단선 같은 경전철 건설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업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저희는 침술 효과라고 그러는데.
▷ 이현수 : 침술 효과.
▶ 오세훈 : 중요한 곳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변으로 그 상업적 효과가 번져나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착수를 했고 개시를 했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현수 : 그렇군요. 실제로 강남북 균형 얘기를 하며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주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 시장님이 SNS상에 10․15 대책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올리신 뒤에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SNS상에서 설전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정부 탓을 그만해라. 토허제 번복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세훈 : 그분도 구청장직을 수행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셨는데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주장이 사라지고 민주당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식의 적반하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다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약 4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그 결과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나치게 적반하장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만약에 상황 인식을 정말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실수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데부터 해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때 잘못한 게 없고 후임 시장이 토허제 풀었다가 조인 거 그거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토허제 사실 지정하고 나서 바로 잡혔거든요. 잠잠하던 게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명백한 팩트까지 부인하게 되면 앞으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 점이 정말 심히 걱정이 된다.
▷ 이현수 : 설전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도 정원오 구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공급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곧 공급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게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오세훈 : 저는 초점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전국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법인데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전 정부, 그 전 정부 때부터 다 드러났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택지를 어디, 어디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들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공급하는 게 힘들겠구라는 메시지만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수백 군데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10․15 대책 때문에 전부 속도가 늦어지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그런 단지야말로 이 정부 기간 내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들입니다. 이주를 해야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비 대출이 안 되니까 이주를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계속 이런 지역만큼은 예외로 인정해서 이주비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도 민주당의 기준의 이념적인 입장 때문에,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적대시하는 입장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국토부 공무원도 알고 있거든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서울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현실적인 확대 공급 방안이라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곧 국토부가.
▶ 오세훈 : 그 현실적인 방법이 정비사업 활성화예요. 재건축, 재개발.
▷ 이현수 : 그러면서 여러 지역의 서울 내에서 지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 오세훈 : 지금 거기서 이 빈 땅을 찾아서 여기에 짓겠다고 하는 건 지어지려면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걸려요.
▷ 이현수 : 시차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죠.
▶ 주진우 : 그거 국민들이 전혀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아닌 걸 한마디로 헛다리 긁고 있는 거죠, 지금.
▷ 이현수 : 실효성 있는 대책은 재건축, 정비사업...
▶ 오세훈 : 하고 있는 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 이현수 :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내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장기 파업이었고 실제로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시민들도 있었는데 그 파업이 해결되면서 실제로 준공영제는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오세훈 : 일단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해법은 준공영제 개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지하철 파업은 전원이 파업에 다 동참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그게 안 돼 있고 필수가 빠진 공익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노조원들이 다 참여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한파가 몰아쳤을 때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가 노사 간에 중재력을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비로소 협상의 최소한의 툴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해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고용노동부에 해놓고 있는데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준공영제지만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지하철과 달리. 지하철은 완전히 공공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민간사업장이다. 이런 걸 명분으로 드는데 사실은 국민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그런 예입니다. 법령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이 돼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제할 힘이 없는데 협상을 하라고 하는 건 공염불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수 : 촉구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 오세훈 : 그렇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최근에 세운상가, 종묘 문제도 계속 얘기되고 있고 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계속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받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오세훈 :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제시한 그 높이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종묘의 정전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종묘의 정전 바로 앞 월대 위에서 한국인 평균 신장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어떻게 위압적으로 느끼느냐. 지금 보시는 저 그림 정도가 위압이 느껴지느냐?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느냐?
▷ 이현수 : 그래서 실측을 해보자고 하시는 거죠.
▶ 오세훈 : 그거를 실측을 하자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빨갛게 표시된 저 위치에 애드벌룬을 띄워놨는데 최근까지. 저게 현실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이 가짜라는 거예요. 과장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불쑥 튀어나오게 만든 시뮬레이션이 옳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엉터리 주장, 거짓 주장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서로 주장이 다른 게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겠다는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놨기 때문에 저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측입니다. 이제는 국가유산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MBC <PD수첩> 서울공대 교수들을 동원해서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네스코에 영향평가를 받아라. 이건 회피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해 주고 외국 국제기구에 의뢰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죠. 저렇게 상반된 시뮬레이션 자체를 다른 걸 가지고 국제기구로 가지고 간다고 한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응하세요. 실측에 응하세요.
▷ 이현수 : 실측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를 가자.
▶ 오세훈 :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면 끝납니다. 실측에 응하면 그다음에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4자 협의체는 저희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국가유산청,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주민 대표 협의회. 이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하자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앵무새처럼 영향평가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세운상가 얘기도 들어봤고 한강버스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 운한은 언제쯤으로 예정되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 오세훈 : 서울에는 결빙도 되고 또 겨울에 추울 때 배를 타면 더 춥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경치를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 점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걸 다 해결하고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항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3월 초쯤 될 것 같아요.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운항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현안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규정하는 재판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세훈 :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겠죠. 어차피 지금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당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절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이 계엄이라는 선택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것을 전제로 모든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계기가 돼서 단식이 언젠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심기일전해서 그동안의 스탠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단식 언급을 주셨는데 오늘 8일째 이어지고 있고 18일쯤 시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 오세훈 : 일단 건강에 대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단식은 지속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가 커지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어차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그런 당의 노선은 이제 정리하고 중도로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현수 : 현재 여권에서는 특별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인사가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오세훈 : 사실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건데 서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시작했으면 정치적인 논의는 조금 미루더라도 찾아가서 건강 걱정 정도는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은 게 장동혁 대표의 모든 정치 노선에 동의해서 간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대여 투쟁에 필요한 투쟁을 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자 하는 취지에서 찾아 뵙고 건강을 걱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당은 지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당이 야당 대표가 단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면 그러면 가서 건강 걱정 정도는 함께 해 주는 게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된 만큼 새롭게 심기일전하기를 바랍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 갈등 이야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재심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훈 : 어렵게 마음먹고 사과성 멘트를 해 주신 건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당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양쪽이 다 만들어야 합니다.
▷ 이현수 : 양쪽이 모두 만들어야 한다.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 강성 지지층 위주의 노선에 대해서도 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했더라도 책임이 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떤 화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님이 당을 향해서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시장님을 향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가 부각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오세훈 : 글쎄요, 선거를 앞두고 당이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보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훈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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