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 뉴시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어제(30일), 트랜스젠더 고등학생들이 각각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아이다호 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률은 성별을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과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했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 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6명은 해당 법률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종결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나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성소수자 재단 MAP에 따르면 텍사스·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가 법률로, 버지니아·알래스카 등 2개 주가 규정 또는 기관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하원만 통과했고 상원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헌 판결했고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부모 통지, 대명사 사용)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고,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허용했습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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