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공수처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사실 외신 전파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하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가 결정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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