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X 캡쳐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을 냈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 기록하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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