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25년 11월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아직 원자력발전소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허용하면서, 이미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핵심 동맹국 한국의 정당한 요구는 계속 묵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안보적 리스크가 훨씬 높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침투적 사찰마저 면제해주는 이례적인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엄격한 사찰을 성실히 받아왔다고 NYT는 짚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확보를 돕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인 표현에 그쳤을 뿐, 한국 영토 내 시설 운영 여부 등 핵심 세부 사항은 미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NYT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에 심각한 마찰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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