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폭등, 주식시장 지옥불?
■이재명 정부 1년 새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국세청장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정부가 '단타' 치라고 떠미는 것 같아"
■"조세 저항, 전월세난 더 심해질 것”
- 방송 : 채널 A 시티라이브(월~목 저녁 9시)
- 진행 : 김종석 앵커
- 대담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부동산은 폭등, 주식시장 지옥불?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반복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29일) 코스피 6천 선이 붕괴되고 5663.24에 장을 마감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7억 458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면서 지난주 대통령과 총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속으로 열었는데요.
두 토론회에 모두 참석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채널A 시티라이브에 출연해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새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무주택자가 평생 고생해서 그 어려운 청약 당첨이 돼서 자기가 입주할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투기의 잣대로 막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김인만 소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총리 면전에서 작심 비판을 했던 배경에는, 심상치 않게 꿈틀거리는 요즘 집값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 1년간 주택가격전망 추이는 껑충 뛰어서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오를 거라고 본 국민들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이면서 여기저기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총량제'를 강화하면서 잔금 대출이 막힌 입주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잔금 열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입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3년간 천천히 부과했던 규제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1년 만에 폭탄처럼 쏟아부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강남 아파트 위주로 오르다 나중에 외곽까지 오르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장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정부가 각종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입니다.
장특공제란 내가 장기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른 만큼 내야 할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 보유·거주한 기간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는 구조"라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단타' 치라고 떠미는 것 같아"
하지만 김 소장은 “장특공제 폐지 시 세입자가 쫓겨나서 난민이 되거나, 어차피 장기 투자가 안 될 바에야 ‘단타족’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김 소장은 또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 강남권이 아니"라면서, "노도강 경기 동남권 등 15억 이하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 6억을 받아서 차라리 집을 매수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는 대상이 지금 급등하는 지역의 집값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세 저항, 전월세난 더 심해질 것"
김 소장은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건 전세는 없고 월세 낼 바에야 대출이자 내면서 차라리 내 집에서 살겠다는 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많은 15억 이하 아파트를 보유세로 규제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건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건지, 다음 주 부동산 세게 개편안 발표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 [kwon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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