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법원이 공소 기각 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오늘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퇴임 이후에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게 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를 어떤 국민도 설명을 듣지 못했죠. 갑자기 이게 끼워들어 갔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한동훈 의원은 공개 토론을 하자며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지만 참석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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