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 금지, 주무부처는 법무부죠.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너무 걱정이 된다"며 법조인들과 폐지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판사가 재판하면서 수사도 하게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판사 위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에 대해 우려를 쏟아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사들한테 둘러싸여서 검사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률가로서 하나하나 작동되는 상황들 보면 전 못 견딜거라고 봐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돼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거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진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거예요. 판사님들도 수사 하셔야해. 재판 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바꾸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서는.”
법무부는 "비공식 자리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대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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