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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문제”

2026-08-06 19:23 사회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이 만났는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침에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연 부동산 토론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20여 명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1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후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겁니다. 

서울시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정 / 사회 초년생]
"(임대인이 실거주하면)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저가 빌라 등을 2채 이상 보유한 시민들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현호 / 2주택 보유자]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앞에서 저는 마치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제 개편이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값만 올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오히려 전세·월세를 구하는 데 힘들고 전세 보증금, 월세 올라가는 그런 피해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부동산 해법은 규제가 아닌 공급에 있다며 끝까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성훈
영상편집 : 강민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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