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 요구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윤 기자 [sypar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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