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B회장의 단독주택 공사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B회장은 A회장의 주거지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해당 공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해당 공사로 한강 조망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가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사 중지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A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회장은 B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B회장에 대한 건축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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