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제주사건, 국민이 최후의 보루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 일으켜"
"보완수사권 폐지, 힘의 균형이 깨진 곳에 훨씬 더 불리한 시스템 작동할 수밖에"
"국가가 이 주택은 옳고 저 주택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생"
"개혁신당, 큰 용기 없이도, 눈치 보거나 추종 없이도 하고 싶은 얘기할 수 있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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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우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주영 :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일단 제일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님이 가장 최근에 화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그 당시에 곽상언 의원과 함께 유일하게 반대표를 딱 던지셨어요.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반대표를 던지셨나요?
▶ 이주영 : 여기에 대해서 두 명만 반대를 던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건이야말로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사법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사법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 이를테면 권력자라든가 혹은 여당 의원이라든가 혹은 과거에 권력이 있었지만 언젠가 그것을 잃고 혹시라도 보복당할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지금 출근길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 그런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러한 보완수사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는가? 없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판단이 추가로 개입될 만한 여지도, 정치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민생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 이주영 : 그렇죠.
▷ 유승진 :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주에서 일어난 여성 실종 사건입니다. 이게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경찰이 그렇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 사건과 맞물려서. 이러한 시각들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주영 : 실제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 보완수사권이나 검찰 개혁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되는 권력에 대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 사건의 경우에는 권력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업무 역량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살아 있는가 하는 보다 더 위험하고 본질적인 위협이 대두됐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밝혀질 일이 있겠습니다만 자의로 종결을 했다든가 허위로 보고를 했다든가 혹은 CCTV가 지워질 때까지도 제대로 자료 요구를 안 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과정만으로도 국민이 보시기에 이제 보완수사권까지도 사실상 거의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경찰 권력이 단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실행도 이렇게 무언가 불확실한 것이 많다면 시스템은 오류가 너무 많고 개인에 대한 감독 기능은 사라졌고 우리가 그 외에 또 요구할 수 있는 억울함의 호소처는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렇다면 최후의 보루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민주당은 뭐 소위 말하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이걸 전건 송치하는 방안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 보완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이주영 : 걱정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이 충분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힘의 균형이 깨진 곳에 훨씬 더 불리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금융 범죄라든가 권력형, 지능형 범죄와 같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곳 혹은 성폭행이라든가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사적인 영역 그리고 혹은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이 본인을 변호할 능력이 충분히 없을수록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제로 상정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후속 조치로서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볼게. 그건 사실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 유승진 :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의원님, 상임위가 또 교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소위 서·논술형 이걸 도입하겠다.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이걸 두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얼마 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해서도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또 당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 답변 충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 이주영 : 답변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 유승진 : 그러셨군요.
▶ 이주영 : 아니나다를까 회의를 마치기도 전에 보도가 나온 걸 보면서 이 정도로 예민한 주제를, 그리고 이 정도로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구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쉽게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AI를 도입하거나 서·논술형으로 수능을 치르는 것 자체는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것, 그거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논술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글씨쓰기 학원까지 지금 열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교육 시장은 그 정도로 예민하게 움직이는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교육만 팽창시키는 단점이 있더라도 그 외에 모든 것이 장점으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AI가 평가하게 될 서·논술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만일 도입이 된다면 더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취지가 객관식 5지선다 문항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말살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객관식 5지선다가 강제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옳고 그름입니다. 그런데 AI가 아이들의 서·논술형 시험을 평가하게 되면 사실 AI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답안과 평가를 아카이빙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교육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공교육이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 정도를 객관식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구조, 논리의 구조, 표현의 창의성, 그리고 구성의 독창성까지도 AI가 제시해 주는 것에 맞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그때는 인간의 말을 모방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AI의 알고리즘을 습득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오히려 AI의 한계와 위험에 대해 정부부처가 심도 있게 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왔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서·논술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채점을 하면 공정성 논란이 휩싸일 수 있고. 그런데 AI가 채점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려고 할 텐데.
▶ 이주영 : 그렇죠.
▷ 유승진 : 그러면 이 사교육 시장에서 알고리즘은 어느 때 좀 잘 작동한다. 이런 게 더 오가지 않겠어요?
▶ 이주영 : 맞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자기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시점 하에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AI 도구라는 것이 사실상 사기업에서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사기업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논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결국은 인간도 누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의원님, 서구권에서는 이런 서·논술형 식으로 대입을 들어가는,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 이주영 :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바칼로레아라든가 아니면 대학 입시에서 Essay writing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학생을 뽑을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 기준이 있고 또 그 방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검증된 수많은 채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채점에 임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권위, 그것을 모든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 문화가 있는가 하는 것도.
▷ 유승진 : 그것도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 이주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 수험생 전체가 동일한 시험을 치는 수학능력시험의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하에서 그런 시험 제도나 그런 문항이 있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단일 시험의 현 시점에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유승진 : 서구권에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채용을 하듯이 그렇죠? 대학에 들어오게끔 하는 학생을 검증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렇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전체적인 그런 시험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신 거네요.
▶ 이주영 : 그리고 그 시험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의원님, 청년 문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을 해오셨더라고요. 특히 지금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제 주변에서만 봐도 민주당 의원이 촉발했던 그 폐버스 논란에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 문제, 이 세제 개편안 나온 것도 이게 결국에는 전월세난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전월세는 청년들도 전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이주영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대단히 오만한 전지전능한 그런 관점으로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라든가 심지어 이번에는 욕조가 들어간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터무니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주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은 실제로 국가가 어떠한 한 특정 주거지를 누군가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사는 곳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할당받아야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환경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도시 개발의 변화에 맞게 그리고 1인 가구나 혹은 다인 가구 혹은 확대되는 가족들의 사회적인 모습의 변화에 따라서 순환할 수 있도록 자생성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이 주택은 옳고 저 주택은 틀렸다. 이 제도는 맞고 저 제도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오만한 발생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가 지금의 주택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이제 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이 출연하시면 그 전날에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개혁신당을 택했냐? 많고 많은 당 중에 왜 개혁신당을 택했냐? 이걸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 이주영 :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이상의 아주 특별한 용기를 내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국민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너무 큰 용기나 너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저도 단지 국민의 한 사람일뿐이고 정치인들이 무언가 활동하는 것이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활동하시는 것과 저는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당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어쩌면 할 기회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혁신당이 그런 면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를 자유롭게 그리고 용기있게,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신당은 그런 면에서 저를 여성 정치인이라는 틀에 가두지도 않고 여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도구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할 때 제 뜻대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임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의 정치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굳이 여성의 정체성을 앞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당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나 어떠한 이념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어서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는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해보시니 어때요? 원래 들어오실 때는 사실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기치를 갖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일부 법안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어떠세요? 어려우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주영 : 정말 어렵고 정말 무겁고 법안 하나를 낼 때마다 고민되는 지점도 정말 많고 상임위에서 발언을 할 때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도 사실 고민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법 사후 평가제라는 것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법 하나를 할 때도 정치인들이 각자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무겁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추후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시거나 시대나 환경이 바뀔 때 내가 낸 입법 그리고 내가 낸 법안이 과연 대한민국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느냐를 저는 추후에 시험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후 평가제라는 것을 저희 당에서 주장을 했을 정도로 그 무게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가려서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유승진 : 앞서 패널분께서 남겨주셨던 질문은 지방선거 이후도 그렇고요.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 내홍을 겪으면서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소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너무 이준석 대표 1인에게 기대 있다는 이미지들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할까요?
▶ 이주영 :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선을 거치면서 참 말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많은 자재와 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과 맨손에서 나뭇가지와 흙으로 집을 짓는 데는 과정상 오류와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변명을 하겠다기보다 그런 오류를 겪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복기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 중심의 당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앞으로 저에게 역할도 책임도 많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설득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여기 나온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다만 개혁신당은, 특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던져온 질문과 그 해결을 위한 고민에 동의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존재를 개혁신당에서 지우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던져왔던 그 질문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여러 방식의 노력을 저희가 포용한 상태로 각자의 전문성과 정치적인 식견을 더해 나가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개혁신당을 진심으로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발전적으로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종합하면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추구해 온 정치 노선은 그대로 가되 나 개인 이주영 의원으로서의 선명성을 앞으로 더 보여주겠다, 후반기에는.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한 가지 약속을 하신다면 뭘 꼭 하고 싶으십니까?
▶ 이주영 : <정치시그널>에 더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승진 : 나오셔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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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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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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