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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 간섭 받지 않아야”

2026-09-11 13:20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식사를 통해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의 의미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혁을 설명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언급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등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 권력' 등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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