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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시행 하루 전 급제동

2026-09-15 19:38 국제

[앵커]
트럼프 대통령,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묶으려고 했었죠.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연방법원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가족 등도 일단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내 해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이민 규정을 시행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

그런데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이민자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국가 안보 우려 등의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기존 제도는 "50년 넘게 수천만 명의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를 받아들여 미국의 과학 연구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장기 체류 유학생들이 비자를 오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5월)]
"특정 국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새 규정 시행 취소가 아닌 일시 중단이라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가족 등 2만 4천여 명도 이번 결정 덕분에 한숨을 돌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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