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단속 모습 (사진 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3주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단속 건수는 전년보다 22%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은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도 지방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앙·지방정부 사이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처음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야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져, 그 사이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재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적발 즉시 지방정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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