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검찰청이 사라지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당분간 검찰을 이끌게 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첫 출근길에서 공소 취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첫 출근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론적 답변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18일)]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으면 검찰이나 다음달 문을 여는 공소청만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수원고검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수사가 매우 잘못된 방식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행은 당시 발언이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김지균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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