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 번째 김종석의 왜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친명 박선원 의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란 가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당이 함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실제 대통령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추진할 가능성이 크죠.
2차 종합특검 종료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 46건은 현재 경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찰이 내란 특수본을 구성하고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지지율 하락 국면을 바꾸기 위해 여권 일부 지지자들이 본인의 내란 척결, 검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불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불과 한 달 전, 바로 이 사람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권창영 / 당시 2차 종합 특별검사(지난 8월)]
"나머지 수사 이후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수사 기관이 합동하여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에서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러한 특수본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에서 내란 수사 해야 한다.
그런데요.
그동안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지난달까지 2차 종합 특검이 예산 약 98억, 인력 271명을 투입하며 180일, 반 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긴 58명 중 구속 기소는 7명뿐이었고요.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 3배에 달했습니다.
빈손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차 종합 특검 중에 일부 구성원들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권영빈 / 당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지난 4월)]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김지미 / 당시 2차 종합특검보 (지난 4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시는 포토라인에 서서 누가 지금 소환조사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어서 참고인이라 저희가 조용조용히 부르고 있긴 하거든요.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 보시지 않을까.
당시 야당에서는 설레발은 다 쳐놓고 특검으로 발혀 낸 것도 없는 용두사미 특검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내란 특수본을 만든다 그렇게 수사했는데 더한다고 해서 더 나올 게 있냐는 비판인데요.
야당에서는 내란 특수본 지시 검토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법적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고….
Q. 내란특수본 발표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특수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엮어보겠다 이런 발상으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 됐었죠.
이후 내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는데요.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로 청와대와 갈등 중인 시점에서 내란 특수본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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