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샷,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북한 매설 지뢰까지 실제 공개하며 군 당국은 북한에 엄포를 놨지만요.
일부 전방 부대에서 실탄 없이 빈총 경계를 서 왔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 국방부 감사 결과 놀랍게도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를 서 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뢰 사과 대신 김여정이 조롱하고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가는 데도요.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GP와 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군단을 비롯해 2, 3, 5군단, 해병대 2사단의 '빈총 경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2군단과 5군단은 GP, GOP의 일부 공용화기에 삽탄을 하지 않았고요.
3군단은 전투 실험 명목으로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실탄을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방 경계 지침은 삽탄이 원칙인데
일부 부대가 지침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총을 비삽탄 상태로 운용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는 경계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더 낮춘 모양새가 돼서…군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죠.
국방부는 1, 2, 3군단과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 경고를 처분했는데요.
빈총 경계 논란으로 현재 직무배제된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및 참모들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침 적용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관련자가 다수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개별 부대의 실수가 아닌 최전선 경계망 자체가 무너진 [안보 참사]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뢰를 묻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대한민국은 <<빈총으로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이보다 참담한 안보의 역설이 또 있겠습니까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심고, 최근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당한 만큼 그동안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질타를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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