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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