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법무부는 오늘(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대행 체제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내일부터 21일까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에서 각계 천거를 받은 뒤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현 이진수 직무대행)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검찰총장 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직책이어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면 입법으론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 합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