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조희대 탄핵, 헌재에서 인용될까?…신중하게 접근해야"
김경율 "삼성전자 부채 161조라 부실기업?…경기도 재정 건강"
강찬호 "추미애, 사과할 마음 있었겠나…무의식 중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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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여선웅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경율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출석 체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수반님 오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계절여행님 들어오셨고. 김남O님, 송송O님 들어오셨고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질문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죠. 일단 첫 현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김경율 비대위원님,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댔던 추미애 지사가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이건 무슨 말이죠?
▶ 김경율 : 저도 들으면서 충격적이죠. 지금 애초에 재정 빨대 발언부터 해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조차도, 사과조차 하면서 사과를 바라면 사과할게. 정말 또 안 됐습니다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사모님께서 개 사과 논란, 그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옛다, 사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자세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국민의 민심에 불을 놓은 발언이고, 제 생각에 민주당도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유승진 : 그렇군요. 정지O님이 저도 왔어요. 강찬호 파이팅하세요. 댓글 남겨주셨군요. 강찬호 님 팬이 많으시네요.
▶ 강찬호 : 영광입니다.
▷ 유승진 : 추미애 지사 얘기로 계속해보면 이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이거 대체 무슨 뜻이죠?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정말 속마음은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으셨는가. 그러니까 저런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빨대라는 말도 그게 본인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붙은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그 의식이 그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예산에 대해서 이거 정말 내가 나름대로 예산 나는 이거 아끼는, 재정을 아끼는 도지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데 나의 가장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영역이 뭐지? 이런 식으로 보다가 소방? 소방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요즘 정말 정말 내 인기, 내 지명도 이거 빨아들이는 빨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 사과하라면, 사과하시라면 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압박하려면 그래, 그러면 사과하라면 하겠다.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아니냐. 국민이 정치인의 실언을 볼 때 가장 눈여겨 보는 게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실언이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저 정신이 평소에 딱 보니까 저런 생각을 충분히 해왔겠거니 하고 여겨지는데 딱 그런 걸 하면 저건 실언이 아닌 거예요. 국민이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추미애 지사가 진짜 실언인지 제가 분석한 것인지 어느 것인지 사실관계는 단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국민은, 많은 국민은 그 생각해요. 저게 정말 사과하려면 저런 말이 나오겠느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보니까 이거를 추미애 지사는 본인이 얘기했을 때 “나 이거 실언이었다. 다시 내가 수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 강찬호 : 그 순간에는 그거 안 했잖아요.
▷ 유승진 : 인지가 안 됐을 수 있다.
▶ 강찬호 : 그 당시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은 취소하고요라든가 해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맥락을 보면 이거 같아요. 빨대라는 말의 본질은 정말 무슨 소방관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이고, 의도가 다르다. 지금 의도가 다르다. 그 전날도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그날 화재 직후에 갔는데 소방관은 등 돌리고 울었고, 기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표정 안 좋은 추 지사한테. 재정 빨대 하는 순간 “그런 질문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잘 보면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폄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그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 그다음 날도 왜 어저께 질문 그랬느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의도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추미애 지사 의식 속에 소방 재정이 빨대라는 표현 이전에 이게 지금 경기도가 너무 과하게 이거를 부담하고 있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 자체는 사실은, 사실은 소방관분들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소방 예산이 인건비와 장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거의 90% 이상을 경기도가 다 해요.
이게 놀라운 것은 바로 문재인, 같은 민주당 정부 때 국가지구로 전환했어요, 소방직을. 기억나실 거예요.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국가, 중앙 정부에서 예산과 인사 다 해야 하잖아요. 지금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이거 이상하죠. 왜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 당시에 법을 입안했던 당시 소방전문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법을 입안했던 분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이게 명칭은 국가직이라고 분명히 동의를 정부에서 했는데, 그 밑에 행안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가 있고 이래서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못해요.
▷ 유승진 : 들쭉날쭉할 수 있죠.
▶ 강찬호 :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밑에 영남, 호남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다 해야 해요. 지금 소방 예산 엄청납니다, 저거. 특히 인건비는 특히 줄일 수 없어요. 이걸 전부 중앙 정부가 아닌 도가 하다 보니까 추 지사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은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빨대라는 표현, 그리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는 표현. 그다음에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요,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이 발언부터 한번 짚어보고 예산 문제는 뒤에서 얘기해보도록 하죠.“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이 발언에 대해서 반응은 어땠어요?
▶ 여선웅 : 그 발언도 당연히 좋지 않고. 사족을 붙여서. 사과할 때는 납작 엎드려서 “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하나 단서를 다니까. 그리고 그 단서도 이상하잖아요.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확실히 딱 느껴지니까. 그래서 문제고. 사실은 당에서는 이번에 소방관님 순직하시기 전에 전부터 지방 재정 빨대 이야기 나와서 굉장히 이거는 심한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직후, 사고 나고 직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당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당이 먼저 죄송하다고 했고 순직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추 지사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과하면서 “당사자한테 사과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지사 발언이 나왔는데.
▷ 유승진 : 그런데 그전에 이미 물밑에서 추 지사한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사과는 해야 한다고.
▶ 여선웅 : 당에서 사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라는 얘기였는데 그 즉시 당이 사과를 했는데 그 즉시도 추미애 지사 사과가 안 나와서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발언이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를 요구한 쪽이 당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 유승진 : 바라시냐까의 주체가 이게 민주당이다?
▶ 여선웅 : 예. 그 직전에도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지사가 엉겁결에 그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됐다. 나중에 소방 예산 다루겠지만 소방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지사 말이 100% 맞지 않습니다.
▶ 강찬호 :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당에서 물밑으로 했을 거냐?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은 김민석당이잖아요. 김민석 당대표와 추미애 지사 사이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더군다나 추미애 지사가 선배고. 과거에 김민석 대표는 추 지사한테 많이 신세 진 사람이잖아요. 추 지사가 민주연구원장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 준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거리가 벌어지면 당연히 김민석 대표가 아이고, 선배님 하면서 전화도 못해요. 둘이 사이가 무지 나빠요. 무지무지 나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말은 못하고 냉가슴만 앓다가 도저히 거의 이거야말로 민심에 들불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추 지사도 정말 여선웅 부대변인 지적이 정말 맞다고 보는데. 그래, 김민석. 네가 사과하라고? 그래, 할게. 이런 생각 한 거 아니냐는 추정,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정말 그런 내부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유승진 : 그러니까 사과를 바라시니까. 추정입니다. 주어가 없으니까 뭐 국민들일 수 있고 민주당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해석도 나오나 보네요.
▶ 김경율 : 그렇게 넣더라도 전혀 해석이 부자연스럽지 않네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우리 여 부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했다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이 먼저 했다기보다 추미애 지사의 사과가 늦은 거죠, 사실은.
▶ 강찬호 :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 유승진 :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추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이 되던데 징계 수순까지 갈 것 같습니까?
▶ 여선웅 :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한다고 하면 사건이 더 커지고 무마가 안 되기 때문에 추 지사가 예전에 김지용 후보자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 부담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다른 역할이 없다고 하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지사니까 그러면 도정 관련한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국감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입틀막처럼 징계한다고 하면 이게 중앙 정치 이슈로 계속 머물 수 있으니 저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해야 해요, 경기도의회에서.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한 80%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회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경기도의회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중앙 정치에서 관심을 더 쏟기보다는 경기도 의원들이 제역할을 해 주십사.
▷ 유승진 : 그런데 경기도 의원들도 어제 또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추미애 지사한테“사과 다시 해라.” 이런 식의 취지의 압박을 하던데 추 지사가 다시 사과할까요?
▶ 여선웅 : 사과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약간의 사과가 부적절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과 다시 또 진정성 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강찬호 : 우선 도의회 의원들은 이 건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추미애 지사한테 단단히 뿔이 났어요. 소방 예산 삭감 이 문제만 있습니까? 지금 산후조리비라든가 민생 복지 예산 400억을 깎겠다고 했다가 대놓고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여당, 같은 당 식구끼리 따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정 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서로 이제 싸우고 싸우다가 이백몇십억에서 절충을 해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언제죠? 국감 전날입니다. 국감 전날이 무슨 의미죠? 국감날까지 통과 안 시키면 더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결국 추 지사 쪽에서 타협하자고 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의원들이 “나 추 지사 실망했다. 6선이고 국회의장 후보에다가 당대표 이거 다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도정이나 법안도 잘 모르냐?” 이러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앞으로 추 지사 패싱하고 도의회, 의원들끼리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도의원 의원들은 이미 이전에 뿔이 잔뜩 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 지금 이 추 지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민주당분들 보세요. 여 대변인을 비롯해서 전부 친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청들 지금 반명들, 지금 추 지사 물론 잘못했는데 지금 대놓고 칭찬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날 서게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눈에 띄는 거.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 건은 아닌데 관용차, 파탄 났다는 도에서 관용차 아이오닉. 그런데 이 차 바꿀 때 7700만 원인가 들었는데 이거를 다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옹호했어요. 이거 예산 수립은 6월 11일이고.
▷ 유승진 : 인수위 때.
▶ 강찬호 : 인수위 때. 인수위 시작이 6월 15일이니까 인수위 출범 전에, 그전에 이미 된 건데 왜 추미애 때리냐 이래서 옹호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여선웅 부대변인이 조금 전에 그 말을 한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미애 지사 징계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반명들이 말은 잘못했는데, 말은 잘못하고 추미애 지사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징계까지 할 일이냐? 또 이거로 분란이 난다 이거죠.
▷ 유승진 : 소방 인프라가 이렇게까지 정쟁이 될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만.
▶ 강찬호 : 지금 모든 게 정쟁이야. 소방, 중수청. 아니, 국민 치안, 민생에 제일 필요한 영역마저 전부 친윤이냐, 반윤이냐, 친윤이냐, 반명이냐.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 김경율 : 강찬호 위원께서 의도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저 역시도 지금 추미애 지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도가 모든 사고,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재정 위기이자 파탄 직전이다. 이 프레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다, 재정이.
▷ 유승진 : 회계사로서 보시기에?
▶ 김경율 : 네,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건강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튼실한 역도선수여서 120kg 이렇게 나가는데 그중에 체지방이 절대적인 무게가 15kg다. 이걸 그러면 40kg 몸무게가 15kg 체지방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추미애 지사도 그때 국감장에서 민주당 최현일 의원인가요? 영등포. 지적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한 지표이고 정부 이렇게 예산 관리 지표에서도 한계점에서 훨씬 못 미친다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분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분모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2025년 말 부채 총액이 얼마냐면 161조거든요. 자, 삼성전자더러 우리가 여기 부실 기업이다. 그리고 상장폐지해야 하고 당장 지금 위기상황이다. 파탄이라고 하면 저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시청자 분들이? 김경율 다음부터 못 나오게 해라. 모자란 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청자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건 분모 때문에. 분모, 자산총액이 너무 높아서 부채 비율은 아주 미비하지만 부채 총액은 161조야라고 하면 역시 그러겠죠. 쟤는 확실히 모자란 애다. 지금 추미애 지사는 이거 하나에 지금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재정에 대해서도 빨대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우리 경기도에 도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국세가 부담해야 할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세냐, 도세냐, 시군구세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회계사 시험 과목에도 세법 과목에 50문항인가 되는데 그중에 한 3, 4년에 나올까 말까 해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쉬운 문제예요. 어떤 특정 세목이 도세냐, 시군구세냐. 그런데 이게 추미애 지사가 양향자 후보를 상대로 재미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선거 때. 기억하실 겁니다. 취등록세가 도세냐, 시군구세도 모르는 양반이다, 양향자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계속 경기도 재정 위기를 강조하면서 소방관들의 어떤 인건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
이러는데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소방관이라고 하는 건 없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 자체잖아요. 우리가 굳이 야경 국가라는 표현을 들더라도 치안이라든가 소방 이런 건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빼려야 뺄 수 없는 거예요. 빨대라는 표현은 본인한테 써야죠. 본인 추미애야말로 빨대잖아요. 빨대는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기생충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양분만 쪽쪽 빼먹고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다. 추미애 씨가 빨대지. 어떻게 소방관이라는 걸 빨대하고 시군구세다, 도세다, 국세다, 자기들끼리. 국가하고 민주당 하고 추미애하고 셋이서 골방에서 할 얘기를 왜.
▶ 강찬호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아주 저는 국민한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들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전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사하고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중앙 정부 안 써요. 올해도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고 90%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경기도 경우에 인건비가 얼마냐? 1조 원이 넘어요. 1조 1000억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800억 원입니다. 1조 200억 원을 경기도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국가직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확실하게 국가직에 걸맞게 바꾸세요. 안 그러면 저런 발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워낙 추 지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다 보니까 두 분이 세게 비판을 개인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 정부와 재정을 또 같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공동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다, 근본적으로. 당시에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무소방 출신이시라면서요?
▶ 여선웅 : 제가 의무소방해서 소방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걸 되게 유의 깊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제가 하나 더 지적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직 전환하고 소방청 독립시키고 소방청장 예전에는 소방방재청장 있을 때 소방방재청장은 전부 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방청장은 무조건 소방관에서 시킨다. 그래서 그것도 소방관들의 염원이었고 또 하나는 병원 만드는 거. 경찰병원, 국군병원 다 있는데 소방관들은 자체 병원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추미애 지사의 이 빨대 발언으로 굉장히 소방관들의 여론이 악화돼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국가직이라고 해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공립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예산도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부의 지원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방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원래 이제 지방정부가 원래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츰 정부의 지원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지사처럼 막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왜 예산은 다 안 가져가냐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지휘나 인사 이런 건.
▶ 강찬호 : 구십몇 퍼센트가 되는데.
▶ 여선웅 : 그런데 원래는 전부 다 했는데 늘어난 거죠.
▶ 강찬호 :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020년에서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십몇 퍼센트는 계속 지자체가 그렇게 부담을 한다면 이게 지금 분명히 국가직이라는 말이 국민이 볼 때는 우롱하는 거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여선웅 :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점차 늘어나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신분 보장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이거를 소방관들이 관리를 할 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국가적으로 뭔가 재난본부 이런 것도 차릴 때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원했습니다.
▶ 강찬호 : 드디어 오늘 추 지사가 그렇게 빨대, 빨대 하더니 결국 보니까 소방에서 깎은 게 드러났잖아요. 34억 원을 깎았고요. 지금 특히 소방장비, 노후 소방장비 차, 이런 거 교체하는 26억 그것을. 그리고 나머지는 또 긴급구호장비. 구호도 8억 원인가 긴급하고 보통 하고 해서. 맨 마지막에 눈에 띄는 게 추모 비용 1억 원마저 깎았다.
▷ 유승진 : 추모 행사 비용.
▶ 강찬호 : 추모 행사 비용.
▶ 여선웅 :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재정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방에서도 드러나요. 제가 경기도소방본부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가장 물품이 잘 나옵니다. 소방용품이랑 뭐 소방복 있잖아요. 방화복 이런 거 전부 다 경기도가 가장 좋아서 제 동기들은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광주 이쪽에 있었는데 동기들은 다 경기도 부러워했어요. 재정 좋습니다.
▶ 강찬호 :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동시에 지방들은 똑같이, 소방관 장비가 전국이 똑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기도 제외한 지방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유승진 : 경기도가 좋다고 그래도 사실 지금 보니까 기사가 이렇더라고요. 보호장비 10개 중에 4개가 사용기한이 초과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전국적으로 아직 그 수준이 못 올라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소방 예산을 더 쓴다고 해서 이걸 아까워 할 국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강찬호 :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정말 빌고 특히나 너무 가슴 아픈 따님.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진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사실 구설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역 축제에 갔다가 초대가수가 공연을 하는 도중에 공연이 갑자기 끊기면서 무대에 김민석 대표가 오르게 된 거예요. 이걸 두고 과잉 의전이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던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거죠, 당시에?
▶ 여선웅 : 그러니까 지역 축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 축제 도중에 마지막에 무대공연이 있었는데 김민석 대표가 축제 관련해서 계속 인사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순창이었나, 순창군수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인사 좀 하시라고 했는데 김민석 대표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사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주최 측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그래도 여기.
▷ 유승진 :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 여선웅 : “여당 대표가 왔는데 무대 위에 모셔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무대 위에 잠깐 올라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잘못됐고. 김민석 대표도 관련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대표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호명을 하니까 안 올라가면 오히려 방해될까 봐 올라갔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주최 측에서도 “우리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진행이 미숙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 유승진 : 안 올라갔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 강찬호 : 안 올라갔으면 당연히 좋고요. 발언 내용이 가장 거기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순창은.”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북한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이런 비판까지.
특히 비정치적, 주민 행사에서 굳이 딱 보면 저게 뭐예요? 정동영 물러나라고 하는 야당, 그다음에 지금 정동영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미국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게. 과연 해야 할 TPO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이게 TPO에 맞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런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그날 들어보니까 부인과 같이 그날 휴일이니까 조금 쉬더라도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민석 대표 거주지가 전북이 됐잖아요. 김민석 대표의 주소지는 전북 익산이잖아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 보니까 쉴 겸해서 지역 행사도 가본다고 해서 부인하고 같이 갔고. 두 번째, 미리 주최 측에 “혹여나 무대 위로 불러서 인사시키고 이거 하지 마라.” 분명히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사회자가 가수 노래 도중에, 중간에 김민석 대표 나오시라고. 이래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해명이에요.
일부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김민석 대표가 난처했을 수 있겠다까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가서 간단히 인사만 한다든지 그러고 내려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특히 여기서 그 무대마저 이렇게 지금 야당에 대한 반박, 정동영 유임시키겠다는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최근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굴종과 사죄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싱크 맞춘 그런 거를 한 건데. 그래서 저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마 대부분이 요즘은 정치 많이들 아시니까. 놀러 왔는데 여기서까지 정치 얘기 들으니까 짜증 난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무슨 말씀이냐면 이혜O님이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 지역 축제에 당대표가,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정치 얘기를 들어야 하냐는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앞서 소방공무원 얘기가 나와서 그 연장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SNS에서 먼저 누군가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9월 말일날 강서소방서를 새벽 5시에 방문을 했잖아요.
▷ 유승진 : 그것도 다시 논란이 되더라고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놀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검색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해서 다시 검색해본 건데. 새벽 5시에 가서 이른바 B조라고 하는, 근무시간이 아닌 분조차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진 : 쉬시는 분까지.
▶ 김경율 : 그래서 본인은 이제 김민석 대표 스스로가 아니, 여기 지금 근무해야 하는 사람 아니면 지금 다시 들어가라. 그런데 새벽 5시에 나온 사람들 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공무원들조차도 기왕 왔으니까 그냥 듣고 가겠다는 건데. 조금은 민주당은 뭐랄까요, 걱정스러운 상태이지 않나.
▶ 강찬호 : 공무원들이 기왕 이러니까 다 듣고 가겠다는 한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 유승진 :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죄송하다고 또 김 대표가 그렇게 첨언을 했죠.
▶ 강찬호 : 이렇게 말을 구절, 구절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도 안 건데.
▷ 유승진 :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죠.
▶ 강찬호 : 알면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다 저질러놓고 뒤늦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가.
▷ 유승진 : 그러니까 송구한 마음이 들었으면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왜 행동을 했냐, 이 지적이시네요.
▶ 여선웅 :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 예전에는 정치권에 흔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SNS도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다 드러나서. 사실은 정치인들 의전, 참모들이 의전을 하지 않도록 챙기는 게 거의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산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장동혁 대표도 어디 지역에 행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땡볕에 들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 강찬호 : 문재인 정부 때 기억 안 나세요? 법무부 누구인가. 장관급인가 뭐 하고 있는데 뒤에 수행원이 무릎 꿇고 받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 유승진 :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 여선웅 :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정치권에서는 안 하고 싶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준비하고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했으니까 잘 보이고 싶잖아요.
▶ 강찬호 :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 측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김민석 대표는 그래서 나는 인사시키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순창군이, 순창군이. 결국 군청이.
▷ 유승진 : 그런데 그 무대에 뭐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무대에 김민석 대표⋯
▶ 여선웅 : 이제 급하게 사진을 구해서, 당선했던 모습 있잖아요. 그걸 구한 것 같아요.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순창군의 합작품이다. 군수 입장에서는 우리 군 행사에 우리 당대표가 왔다. 이거 그냥 군민한테 자랑하고 싶겠죠.
▷ 유승진 : 어쨌든 본인은 올라갈 생각이 없었다.
▶ 여선웅 : 요즘은 다 꺼려하는데 약간 과잉 의전이 있기는 있습니다.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워낙 오래 쉬셔서 마인드가 아직 많이 안 풀리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여선웅 하트하트라고 올려주셨어요. 또 응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만큼 여 부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소방 갔을 때와 지역 축제 행사 둘 다.
▶ 여선웅 :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건 저는 굳이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자가 호명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올라가는 것도 어색할 것 같다.
▷ 유승진 : 공연 끝나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 여선웅 : 그렇지 않고, 어쨌든⋯
▶ 강찬호 : 사회자가 그렇게 오버했더라도 김민석 대표가 손사래를 치면 카메라가 거기를 비춥니다. 그때 벌써 본인은 카메라 찬스 얻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따여. 저렇게 그래도 보니까 무대 때문에 안 올라가는구나 해서 국민들이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점수를 잃을 행동을 자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여선웅 : 아쉬운 의전이죠.
▶ 강찬호 : 전혀 손사래 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됐다고 평을 받았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니까 어쨌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무회의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 국민들이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압박하는 이유. 이해하기 어렵다.”고 SNS에 올린 건데. 일단 국무회의 공개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율 :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두 번 입장을 표명한 거로 기억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개해 주셨듯이 국무회의가 공개 회의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 이런 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뭐까지 보여줬냐면 실제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 유승진 : 링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 김경율 :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둘 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죠.
▷ 유승진 : 왜요?
▶ 김경율 : 무슨 말씀이냐면, 자, 첫 번째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비공개로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 자체를 대통령이 부인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부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만약에 부인을 하려면 국무위원, 예를 들어 20명이라고 하면 20명을 다 확인해 봤어야죠. 그런데 그걸 해보지 않았을 거고 틀림없이.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틀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직언이라든가 반론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는 첫 번째는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그걸 인정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봐라, 이렇게 있지 않냐.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상당히 반인민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 체제라고 하면 봐라, 가는 곳곳마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박수 치고 울고 하지 않냐?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논리적으로 틀렸고. 제 생각에는 자꾸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의 공개 내용들을 상당히 본인의 성과, 그리고 공개적인 투명적인 성과라고 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ETF 누가 했냐? 공개하라는 거죠. 누군가는 했겠죠. 그다음에 또 지금 대미투자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저는 그 서류를 못 접하고 있거든요. 어찌어찌해서 지금 경제성을 제일 우선순위로 뒀고 이걸 협상 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들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쇼맨십이 아니라, 공개쇼 형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제발 좀 공개해달라. ETF든 대미투자든.
▶ 강찬호 : 저는 이것도 대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형사소송법 개악 문제인데. 대통령이 발표를 뭐라고 했어요? 나 안 읽어봤지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유승진 : 그때 논란이 있었죠.
▶ 강찬호 :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안 읽어봤다면 세상에. 이 관련해서 도대체 장관들과 최소한의 논의나 논쟁이 있었는지 그런 거 국무회의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만약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문제가 우리나라 치안에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과 관계 장관, 특히 정성호 장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치열하게 붙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그거 안 된다는 사람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대통령과 논쟁도 하고 또 다른 장관들과 논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논쟁해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여기서 현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진짜 중요하고 민생 현안이고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현안들 위주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때 이 기사 처음 터뜨린 게 <한국일보>인데. 거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세 가지 들었잖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이거 그때 대통령이 정말 투기성 아니냐. 한마디로 정리돼버렸잖아요. 장관들이 그런데 그게 현실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정부가 자가당착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노조가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거 당연히 노조랑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이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장관들과 정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의견을 다 수용하고 서로 논쟁이 붙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유승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할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죠.
▶ 여선웅 : 국무회의 전체가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공개 사안을 이제 비공개로 하고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안 한 모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 전체를 어쨌든 일부 국무회의 하는 모습 일부를 공개하고 장관이랑 뭐 약간 이렇게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은 그것, 그 자체로 약간 장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 그런데 부담없는 부분만 보여주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건 부담이 없다는 건 그렇게 논쟁이나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 여선웅 : 예를 들면 대미투자 이런 거를 어떻게 공개하겠어요.
▶ 김경율 : 다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 할 내용은 하라는 거죠.
▶ 여선웅 : 대미투자는 상대방이랑 협상하는 거기 때문에.
▶ 강찬호 : 국민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여주는데 부담 없는, 별 이견이 없는 사안은 민주적으로 논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 장관과 대통령과 정말 계급장 떼고 붙어야 하는 사안은 그거는 안 보여주는구나. 국민 입장에서 저거는 쇼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 유승진 :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국민들이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설명하는 국민은 그 국민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상당수 국민들이 환영하는 이거인가요?
▶ 여선웅 : 그런데 국무회의 자체를 어쨌든 지난번에 초반에 했을 때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너무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부처들끼리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그거는 약간은 조금 별로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 부분은 지적을 했었고. 너무 많이 노출됐다, 이견들이.
▶ 강찬호 :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찬성한다는 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민낯, 대통령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생중계하지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비꼬는 거지, 그게 찬성입니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제시님, 진행자. 내 하트도 말해라. 언급해드렸습니다, 제시님.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다음 주제 짧게 한번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또 민주당의 입장이 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이.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안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조국 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놔라. 김민석 대표 압박하고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기류가.
▶ 여선웅 : 탄핵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탄핵이 실제로 헌재에서 인용이 될까. 그런데 인용이 안 됐을 때 그 역풍과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희대 탄핵은 신중하게 뭔가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아직까지 신중한 기류예요?
▶ 여선웅 :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 강찬호 : 이 말씀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당을 대표해서 나온 분이.
▷ 유승진 : 제가 너무 눈치 없이.
▶ 강찬호 : 아니요. 그런데 사회자는 눈치 없는 척도 하셔야 해요. 사회자는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게 사회자의 본령이기 때문에.
▶ 여선웅 : 당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되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 강찬호 : 제가 볼 때 탄핵 세게 얘기하는 분은 김용민 의원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당을 나가라. 옛날에 마치 친윤들이 왜 이준석 대표 보고 당 나가라 그러잖아요. 거의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김용민 당 나가라, 출당하라, 제명하라, 조국당 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명을 재촉한 게 뭡니까? 이준석, 한동훈 등 당내 비주류. 탄압하고 내쫓은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강경하고 잘못한 게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것가지고 찢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민주당도 내분이 심각한 지경을 넘어 이제는 분당이라고 표현해도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조희대 탄핵안은 제가 볼 때 못합니다.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여기저기 강경파 압박 때문에 지금 벌써 여 대변인 말씀만 들어봐도 하지 말자는 거고. 두 가지 법리적, 정치적 이유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헌재에 이른바 친여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조차도 이건 아니라는 게 헌재 내부의 기류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미리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헌재 연구관들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법리적으로 도저히 탄핵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린다고 합니다.
▶ 김경율 :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태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이라면, 중도적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파당적인 성격이 아니라 저는 여대변인님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탄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고, 그리고 150석 이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 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실제로 헌재까지 판단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이런 실익이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 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불가능하다, 안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죠.
▶ 강찬호 : 그런데 우선 나중에 헌재 가면 100% 깨지고요. 그러면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업무가 정지가 될 텐데 상당부분. 전원합의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이런 거 다 걸려 있어요. 이거 다 정지되는데 민주당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조국 원장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선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선웅 대변인님, 오늘 칭찬이 많네요. 젠틀하시다라는 칭찬이 올라오시고. 김경율 위원님도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댓글도 올라왔다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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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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