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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존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주택공급 전격전 펼쳐야”

2026-10-20 10:22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라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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