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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골프장으로 무단전용 알고도 공문조작”…경찰, 홍천군 압수수색

2026-10-20 11:01 사회

 강원경찰청 (사진출처 : 뉴스1)

경찰이 골프장 개발업체의 농지 무단 전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복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19일) 홍천군청과 A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홍천군청 정기감사에서 공무원 2명이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허위 공문을 작성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청은 지난 2022년 12월 A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5000㎡를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해당 농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4월 현장조사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업체 측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해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내용의 공문 여러 건을 작성해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골프장 관계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압수품이나 내용을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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