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복지정책은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야 한다"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신청해서, 또는 부모가 대신 해주면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모르면 혜택을 못 받고,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며 "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냐.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론은 다 해주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일종의 기만 아니냐. 이게 과연 도덕적인 국가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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