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출처 : 뉴스1
건강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외국인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 금액도 50만 원 이상에서 40만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민제안과 현장 의견에서 나온 200여 건 중 일상의 불편을 덜고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을 막는 30개 과제를 골랐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쪼개 써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던 문제도 손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쓴 기간이나 남은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국조실은 지난 5월 선정한 1차 과제 164개의 성과로 먹거리 원재료 담합 제재를 통한 가격 인하와 하천·계곡 불법 시설 3만 5천683건 정비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고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고, 추진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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