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이 다른 시설 이용자를 물려고 하자, 소녀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턱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은 건데요.
소녀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와 섭식장애를 앓다 5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이 구금 기간 동안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인질사법'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일본 정부와 효고현을 상대로 약 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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