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탄핵 추진 전 탐색전 성격이란 평가인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여당 의원총회 결과는 국정조사였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 유용 문제, 계엄 협조 여부까지, 각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정조사가 실현되면 대법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정조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5일, 국감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계획입니다.
강경파의 불만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뒤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 심리 기간을 감안할 때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서 사실상 탄핵은 물 건너갔단 겁니다.
야당은 "조희대 찍어내기용 답정너 국정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리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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