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근거로 들면서 "지방에 맡겼던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지역에 관계없이 유능한 지휘관을 발탁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자료를 인용해 소방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23%로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사무가 전체의 66%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 363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한 인건비는 5476억 원으로 전체의 8.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재정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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