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판사는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목적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5일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입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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