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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2026-11-03 10:19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등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조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돼선 안 된다"며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적법한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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