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장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간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 특검 최종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걸 문제 삼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 특검을 누가 낙점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하죠?"
[차범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이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임명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거 너무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이후에 근대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그러자 여당에서 항의가 터져 나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자, 의원님. 어떻게 되시죠? 왜 떠드시죠? <예, 윤석열 정부가… > 야구장이나 가세요. 저는 한동훈이고요. 허영 의원, 조용히 합시다."
법무부에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수사 기소가 분리됐죠. 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검의 파견 검사는 예외라는 거예요?"
[차범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홍익표 / 대통령 정무수석]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청와대는 분명히 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입장을 낸 겁니다."
[홍익표 / 대통령 정무수석]
"의원님,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홍 수석은 대통령 변호하는 법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홍익표 / 대통령 정무수석]
"대통령을 변호하자는,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여당도 조작기소특검법이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그 조작기소 특검법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 내고 이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그 특위 과정에서 저는 직접 확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장세례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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