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방금 끝났는데요.
검찰의 판사 문건 작성이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 판사들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회의 장소인 사법연수원으로 가보죠.
[질문1] 정현우 기자, 회의 결과가 방금 나왔지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 결과가 조금 전 6시 50분 쯤 공개됐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도 오늘 안건이었는데요.
이 문건에 대해 전국 판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국 판사 대표 120명이 참석했는데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표명을 신중해야 하고,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입니다.
다만, 판사 관련 문건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판사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문건에 대해 전국 판사 대표 차원의 의견 표명을 자제한 건,
중대한 법관 독립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내부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2] 두 번 미뤄졌던, 징계위원회가 10일에는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윤 총장에게 시간까지 통보가 됐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10일 오전 10시 반에 징계위를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날 징계위를 열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가 감찰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했고,
징계 위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더 이상 일정 변경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회의 당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강승희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