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령자 종부세·청년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채널A] 2021-04-12 19:1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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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어느 정도까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지 고민이 깊은데요.

청년들에겐 대출 규제 완화, 고령자들에겐 종부세 완화 두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부동산 안정 TF를 출범시키고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합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은퇴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 가격 9억원은 유지하되, 60세나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거주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9일)]
"자기 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다소 완화가 될 가능성 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한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 10% 상한제도 당정이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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