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40조 넘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생색내기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 회원권도 다 팝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뒤로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보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국가채무 1100조 원이 예상되고 국가 신용 등급까지 위태로워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펑펑 썼던 나라 곳간의 문턱을 높이고 정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일단 재정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인데 지금보다 40조 원 이상 줄여야 합니다.
1인당 720만 원씩 지급하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늘어난 지출이나 전 정부 때 늘어난 재정지원 일자리도 대폭 축소합니다.
공적 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까지 뜯어볼 계획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구조조정 수준보다 상당 폭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조금 덜 봤던 의무지출이라든지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측면이고요."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유사 중복 민간 보조사업 252개도 폐지 또는 감축합니다.
홍보관과 유휴부지 같은 연관성 떨어지는 자산, 골프와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도 다 팝니다.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지출을 줄이겠다지만 힘없는 부처와 기관만 애꿎은 피해 보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