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환 앵커]
그제와 어제 이렇게 미사일을 쏜 게요, 저는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간 미사일에 쓴 비용이 돈으로 따지면 1800억 원대랍니다, 1800억 원대. 31발 미사일 쐈는데, 이른바 불꽃 쇼하는 데에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저 불꽃 쇼하는 데에 이틀 동안 1800억 원을 썼다. 북한은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서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북한 주민들 속에서 ‘어려운데 왜 자꾸 귀한 전쟁 물자들을 왜 자꾸 하늘로 날려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막아있던 것을 지금 조금씩 열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 이때 또 도발을 함으로써 결국은 북한 내부, 양욱 위원님이 내부, 한국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 막 긴장도를 올려놓으면 사실 ‘이거 전쟁 일어나는 것 아냐?’ 이런 생각을 해서 통제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 10월 18일에 북한군의 전투동원태세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동원태세라는 건 그냥 하절기 동절기 훈련 때 흔히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 북한이 김정일 정권 때 ‘전시상태 선포한다. 준전시상태 선포한다.’ 이러면서 긴장을 고조를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저렇게 특수한 수단들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북한 내부적인 그런 갈등과 자기 지도력을 부각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북한이 저렇게 막 곧 최고조로 긴장 상태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라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난 5년 동안 가만히 있어봤는데 그동안에 저 사람들은 KN-23이나 KN-25 이런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나와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핵 능력은 고도화될 것이라고 그러고, 고도화해 왔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속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사실은 이런 데에 잘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겠다.
우리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주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방도.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서 자꾸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아직 북한은 전쟁이라는 소리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벌써 어느 국회의원이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는 걸 왜 그러냐. 우리가 자중을 해야 된다. 한미 훈련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북한이 꼭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북한이 80년대에 만들어놓은 미사일까지 쏘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전시상태도 선포를 하지 않았는데 이랬다는 건 우리 내부, 또 한국에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겠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가다가 남해 바다까지 갈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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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