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어떤 분은 통계 조작이다. 또 어떤 분은 통계 마사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어쨌든 통계 왜곡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소득, 일자리 통계와 함께 집값 통계 왜곡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사는 일단 종료가 되었고 내년에 감사원이 추가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우리가 사는 집값. ‘자고 일어나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김현미 전 장관은 한국감정원, 지금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통계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2020년 7월에 국회에서 이야기하죠?
지금 들으셨어요. 그런데 KB주택가격동향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52%가 오른 것으로 나온 거예요. 11%와 52%는 갭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이상하다. 이런 것인데, 한 번 보시죠. 이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이제 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이런 것들이 작성 과정에서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많이 오른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상승분을 줄여서 입력한다든지 이런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다른 수치를 입력했다면 이건 완전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김종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참 조금 어이가 없어서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대차 3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 도입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전셋값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예언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윤희석 의원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하느냐면서 정부 여당을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법이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보니까 저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저게 만약에 단순한 통계 수치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임대 가격을 조금 싸게 준다고 하니까 장기 장사진을 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피부적으로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저는 그때 저걸 보면서 정말 겁도 없구나.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그 가격을 50%가 올랐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올랐다는 말까지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장관은 나와서 ‘11%가 올랐다.’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부동산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감정원의 통계 조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통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저것이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언제든지 목표치가 초과 달성을 했지만, 인민들은 항상 배가 고팠어요. 통계 조작의 결과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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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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