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자,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죠.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강력 어필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경제부총리, 지금 경기지사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반박하면서 정부 내에서 약간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초대 통계청장은 황수경 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청장으로 있을 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조금 안 좋은 통계가 나오니까 사실상 황 청장이 경질이 되고 강신욱이라는 청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 당시 정책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위 높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국기 문란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소득 통계 관련 논란, 2018년, 4년 전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5월에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조사가 나와요? 그 이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소주성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 나왔을 때는 강신욱이라는 분이 통계청장 임명되기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소주성과 관련된 무언가 유리한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자신 있게 설명하시오.’ 이랬던 것이죠? 6월에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도 저 강신욱 위원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소주성을 옹호합니다. 그 이후 8월에 황수경 청장은 사실상 경질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갈리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 청장은 그 당시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인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이 타임라인을 딱 보니까 천하람 우리 위원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사실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려고 열심히 만들었던 것이죠. 자료를 만드는 과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 통계라는 것이요, 도구, 어떤, 뭐랄까요. 내가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 이야기할 때부터 저희가 그런 이야기 당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소득이 오르겠죠. 그런데 정말 1분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있던 직장에서 이탈하시게 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통계 내보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야기했던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이게 도저히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018년에는 저렇게 소주성 열심히 밀어붙였지만요, 국민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2021년에 소주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도 다 폐기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 자기들도 나중에 거둬들이고 소리 소문 없이 폐기할 것을 초반에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통계청장까지 밀어붙였다? 저는 이걸 어떤 국민께서 이해하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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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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