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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검찰 간 이재명…“적극 행정” 혐의 부인
2023-01-10 19:16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박 기자. 9시간 째 조사 중이에요. 아직 모습을 안 비치고 있죠?

네 아직까지 조사가 언제 끝날 것 같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본격 조사 전 간단히 차를 마시는 것도 거부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Q. 별관 2층 조사실 안에 5명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재명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를 했고요.
 
검찰은 평검사와 수사관이 1명 씩 배석한 가운데 유민종 부장검사가 주로 질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 반박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혐의들은 분명하게 부인했고요. 

대여섯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Q. 무슨 내용이 오가고 있을지 관심인데요. 이재명 대표 묵비권은 아니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데 뭐라 하고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주장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란 거죠.

2018년 6월 고발이 이뤄지고 3년 3개월 뒤인 2021년 9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성남FC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 받을 적극행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남F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열심히 일해 광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죠.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후원의 대가'라고 여기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부지는 성남FC와는 관련 없는 '기업유치의 성과'라고 주장합니다.

Q. 이런 답을 할 걸 검찰은 예상을 했겠죠?

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고발인 측이 법적 권리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남FC 후원금이 '광고비'라는 이 대표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에게 "성남시의 후원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한 걸로 전해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희망살림이란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내는 구조여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광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데도 돈을 냈으니 후원금으로 봐야 한단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해 놓고 막상 운영 자금이 생각처럼 잘 마련되지 않자, 기업의 후원금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Q. 검찰은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제3자 뇌물죄인데요.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성' 금전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을 조사해,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승 같은 '청탁'이 있었단 걸 확인했고요.

이를 성남시가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기업들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주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특별검사팀 조상원 검사가 현재 성남지청 차장검사입니다.

Q.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보면 작심한 것 같아요. 일단 정문에서 내려서 15분가량 지지자나 취재진에 뒤엉켜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 이 대표가 포토라인이 설치된 성남지청 출입구 앞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언덕 아래부터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1시간 먼저 도착한 당직자들이 차로 이동할 것을 재차 권유했지만, 결국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당초 경찰 통제에 따라 도로 가운데를 비워놨었는데요.
 
이 대표가 걸어가면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100여 미터 거리를 가는데 15분이나 걸렸습니다.

Q.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마치 개선장군처럼 세 과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군요?

국민의힘은 오늘 총출동한 수백명의 지지자와 민주당 지도부들을 범죄 비호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반성해도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전 당력이 총동원했다. 단군 이래 최대 ‘범죄 비호 세력’의 준동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Q. 민주당 의원들 많이 보이던데요. 의원들 고민도 됐을 것 같아요.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맞습니다.

실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참여 안 한 의원들은 내쫓아라", "검찰에 힘을 보여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현장에 나가달라는 독촉 문자를 받은 의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요.

원조 친명인 '7인회'에서는 문진석 김병욱 김남국 의원 함께 했고 당직을 맡은 비명 친문계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Q. 사실 제1야당 대표 검찰 소환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 그 부분을 강조하더군요.

네, 포토라인 앞에 선 이 대표,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현장"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불의한 정권에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말도 남겼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과 본인을 동일시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이 대표가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준비한 원고를 보고 말하는 걸 꺼려하지만,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종이에 적어왔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Q.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에만 벌써 4번째 조사라고요?

이 대표는 성남지청과 악연이라 할 만큼 여러 조사를 받았는데요.

2006년, 변호사 시절엔 '검사사칭' 사건으로 조사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가 확정됐고요.

성남시장 때인 2016년에는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엔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성남지청 조사를 받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Q. 오늘 조사 끝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할 분위기입니까?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과는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검찰로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Q.오늘은 성남FC만 부른 거잖아요? 앞으로 더 소환 조사가 있을 것 같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천화동인1호의 실제 소유주가 이 대표인지를 가리는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과 판박이인 성남 백현동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고요.

쌍방울 그룹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대표 가족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죠.

장남의 성매매 의혹은 경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Q. 이 대표는 또 부르면 또 나갈까요?

아직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를 건건이 부르는 '쪼개기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검찰의 모욕주기라고 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TF구성을 마쳤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모레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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