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우리 전 평론가가 조금 전에 장외투쟁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무언가 참여 독려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지나갔네요. 국민 보궐 대회를 저렇게, 규탄대회 포스터를 올리면서 참여를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참여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장외투쟁.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87년 이후에 수많은 장외 집회를 봤는데, 이번 같은 집회는 두 가지 특이한 처음 보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간다. 처음 봅니다. 대부분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이 폭주를 할 때 장외로 나가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169석 되는 의회에서 맘대로 탄핵도 하고 법도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왜 장외로 갑니까? 의회를 버리고? 저는 이렇게 압도적 다수당의 장외투쟁을 저는 처음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저는 장외 집회 중에 어떤 특정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하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보통 민주화 운동이든 법안 반대든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조하고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저는 특징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저 제목도 보세요. 앞 부분에 민생파탄은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이고, 실제는 이게 검사 독재 아닙니까. 앵커님도 알다시피 검사가 독재하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나 몇 월 며칠 토요일, 내 마음대로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독재를 하는데. 또는 검사가 독재를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또는 이게 검사가 독재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검사 독재하는데 어떻게 검사 이름들을 마음대로 해놓고 조리돌림 해서 공격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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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