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런 정황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알려졌다는 것이잖아요. 노동일 교수님. 그러면 조금 파장이 있지 않나. 어떻게 판단하세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글쎄 말입니다. 그동안 이야기하던 것과 조금 달라졌죠. 앞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2019년 12월 3일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3월에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사드 저 우리가 사드 배치를 위한 그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계속하면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서 반발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고위급 회담. 고위급 VIP의 방중,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월 23~24일 이렇게 방중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이것을 구성 시점을 논의하던 것을 2020년 1월에 재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재구성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저런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식 배치가 계속 지연되어 왔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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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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