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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나간 건보료, 다른 나라 2배 넘어
2023-08-02 20:00 사회

[앵커]
외국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은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지난해 1인당 지급된 돈을 따져보니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2배 넘게 받았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찾는 민원센터.

창구마다 외국인 상담이 한창입니다.

6개월 넘게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하루 500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중국동포 A씨/ 국내 10년 거주]
"(병원비) 부담은 없어요. 거의 뭐 제가 건강보험하고 실비보험 가입 다 됐으니까…"

[중국동포 B씨/ 국내 10년 거주]
"여행와서 그냥 치료받으면 좀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 있으면 좋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34만 3천 명, 이중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지난해 건보 재정으로 중국인에게 지급된 돈은 약 8천 91억원.

중국인 1인당 119만원을 타간 셈인데, 다른 외국인들의 평균 지급액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고혈압, 무릎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보건당국에 신고만 하면 단순 체류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인 /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환경으로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중국인들이) 의료 이용만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이제 계속 쓰이지 않냐 하는 의심이 크다."

중국 SNS상에선 한국 건강보험 혜택과 후기를 설명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우리 건보 재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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