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운명의 날. D-4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 18일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최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1, 2심대로 저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최강욱 의원은 배지를 떼야 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최강욱 의원은 본인 의혹, 저 혐의에 대해서 그간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 변호사님은 좀 다음 주 월요일 대법 선고, 글쎄요. 이것 전망이나 이런 것이 좀 가능할까요? 어떠십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1, 2심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고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이 항소심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몇 가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인정된 부분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아마 이 부분이 전원합의체까지 간 것을 보면 법리적으로 신중한 검토할 필요성 있는 사건으로 분류된 것은 맞아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1, 2심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대법원이 법리 판단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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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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