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잠시 후면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가늠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러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어제 민주당의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소영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글쎄요. 우리 최진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녕 변호사]
왜 그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을까.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눈이 따가운 것이죠. (따갑다.) 국민 눈치. 두 번째는 이른바 비명계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저는 그 밑의 근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명계 같은 경우에도 말은 어떻게 보면 동정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가결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실제 이것을 그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대표적인 그 비명계의 의원 몇몇들이 그 비공개 의총에서 상당한 반론을 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에 정말 사실상 이것을 기각해 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고. 그래서 그런가요? 아마 오늘 오후에 또 한 번 민주당은 표 단속을 위해가지고 의원총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내부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거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선 공약까지 있었고, 또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걸어가지고 법원에 나가서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야, 한 마디로 죽어야 사는 그 핵심적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그 선택은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양심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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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