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7)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하고 있다.
원 장관은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다. 급성맹장염이냐 만성위염이냐의 차이"라며 "(영장기각 후) 여야간 정치 싸움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싸움을 붙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만성질환으로 가는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제보니 무슨 승리한 것처럼 하던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산 넘어 산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들이 편대를 짰다고 본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진보 인터넷 언론, 이해찬 대표, 이재명 측근들이 쟁점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핵심 비리로 끝까지 하라고 명령내리는 것을 보고 정치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10월 10일 국정감사 전에 확정적인 값을 내서 의혹을 빨리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언제든지 모든 장관직이든 정무직을 내려놓을 것이다"며 "(이 대표는) 법원에 가서 증거 없다고 불구속하라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특혜 의혹이라고 몰아가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을 잘해서 국정 지지도를 올리는 게 더 여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직접 유니폼을 입고 선거판에서 선수로 뛰는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마설 도는 곳에) 오라고 한다고 왔다 갔다 할 처지가 아니다. 갈수록 선거판이 뜨거워지는데 그 역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
▷ 노은지
- 어서 오세요.
▶ 원희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치권이 한창 시끄러울 때 모시게 됐는데 어제 보니까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부터 짧게 장관님 오셨으니까 핵심부터 여쭙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희룡
– 요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또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미분양이 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잘 안 지으려고 해요, 손해 볼까 봐. 또 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집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 심리가 생기면 실제로 또 오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향 안정돼 있는 부분들을 값이 튈 수 있는 걸 진정시키고 또 꾸준히 공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집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LH 같은 공공에서 짓는 집,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양을 대폭 늘렸고요. 사전 청약도 받으면서 집이 계속 공급되니 불안해서 일부러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사인을 확실히 주고 민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대출 보증도 저희가 10주 정도 늘렸어요. 돈은 충분하다. 대신 사업성만 있으면 이제 정부를 믿고 집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막혀 있던 걸 돌아가게 하는 거다. 도랑이 막혀 있는 걸 이물질들을 치워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혹시 또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대출 받아서 집을 또 사재기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을 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보니까 LH랑 어쨌든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그런 대책인 것 같은데 LH 같은 경우는 지금 철근 누락 사태로도 시끄럽잖아요. 보니까 무량판 구조 뿐 아니라 벽식 구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냐,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 원희룡
–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세계에 나가면 세계 챔피언 수준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LH 본사 같은 경우도 보고를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밑이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우리 건설업계가 우리 국내에서는 자기네끼리 알음알음으로 이걸 쉬쉬하고 덮고 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점 때문에 저희 정부 당국도 고민이 많고요. 설계, 시공, 감리, 또 여기서 비용 줄이고 공기 줄이려고 대충대충 하는 건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LH 해체를 얘기하는데 진짜 LH를 없애버리고 공공주택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하게 할 거냐. 몸집만 커지고
▷ 노은지
– 해체 수준으로...
▶ 원희룡
– 그렇죠. 국민을 위하고 대신해서 하는 건데 자기네끼리 내지 쉬쉬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점에서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그사이에 여러 번 바꾼다고 바꿨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깊습니다.
▷ 노은지
– 장관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워낙 이재명 대표 이슈이고.
▶ 원희룡
– 저는 정부 위원이기도 하니까요.
▷ 노은지 – 대선 때 보니까 1타 강사로 유명했잖아요. 대장동 이슈, 백현동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그걸로 유명하셨는데 일단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원희룡
– 저도 기각이라는 결과를 보고 설마 설마 했는데 납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저 정도 몇 백억 짜리 혐의에 있으면 저렇게 쉽게 기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1야당 대표니까 설마 도망가겠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워낙 지금 2년 가까이 됐으니까 증거 조작하려고 해도 이미 검찰에게 증거가 다 수사로 확보된 게 아니냐, 이런 맥락들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나, 검찰도 정부의 한 조직이잖아요. 저희 정부로서는 조금 곤혹스럽기는 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급성맹장염이냐, 아니면 만성위염이냐, 이 차이지, 대신 국민들 의견은 분분할 수밖에 없고 여야 간 정치 싸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을 붙이는 건가, 법원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2년간 끌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은 걸 보면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 원희룡
– 오히려 거꾸로 검찰이 수사를 오래해서 철저히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상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 노은지
– 이미 증거가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원희룡
– 수사가 철저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구속시킬 이유가 뭐냐? 약간 역설적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은 결과론적인 얘기지, 저도 수사 기록을 본 게 아니니까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국이 다 휩쓸리는 상태여서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정책도 관심이 조금 많이 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없으실까요?
▶ 원희룡
– 그러니까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가부 간 정의가 한쪽으로 돼야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앞으로 3년, 5년 이걸 매달리기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돈을 해 먹었느니 안 해먹었느니 이게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정리가 잘 안다 보니까 사법적인 리스크 사법적인 갈등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많이 묻히게 되니까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 같은 거,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그래서 정치인은 역시 우리 사는 거랑 관계가 없고 그냥 양쪽 정치 세력끼리 싸우는 거구나. 이런 게 더 심해질까 봐. 또 이렇게 되면 피해는 양쪽 다 보지만 결국은 민생이 피해를 보는 거고 정부가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라든지 정치권의 의사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됩니다.
▷ 노은지
–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 원희룡
– 재판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만성질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보니까 무슨 승리한 것처럼 하던데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산 너머 산이죠.
▷ 노은지
– 재판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기소는 당연히 할 것이고.
▶ 원희룡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이번 정부에서 세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통계조작 사건,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런데 국토부가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 부처다 보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들여다봤더니 어떤 점이 문제다, 발견된 점이 있을까요?
▶ 원희룡
– 이전 정부에서 조작을 여러 개를 했죠. 우선 통계와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니까 소득이 분배가 좋아졌다. 이런 통계를 조작했고 또 하나는 고용,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임시 일자리, 노인 일자리고 소득도 늘어난 게 아무런 근거 없는 연구원의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우긴 거죠. 거기에 집값을 지난번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집값 떨어졌다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 네 번씩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집값 통계를 조작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우리 감정평가를 하는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부동산 가격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오르면 떨어진 거로 자꾸 통계를 조작해서 결국은 저희 국토부 당시 작업을 했던 실무자들도 지금 감사 내지는 수사 의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인사 조치를 이미 했고요.
▷ 노은지
– 감사 대상에 오른 직원은?
▶ 원희룡
–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은 한 사람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문제는 초점은 공무원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나 아니면 더 센 데서 인사권을 가진 데서 누르면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토부 장관, 정책수석,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윗선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노은지
– 지금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들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다 수사 의뢰가 됐는데 더 이상 올라가는 데가 있을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감사원 조사에서는.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모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원희룡
– 통계조작은 많은 조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원전 경제성 조작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월북을 했느니 아니면 북한에서 사살을 당했느니 이런 월북 내지는 납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NSC에서 보고되는 것을 조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북, 원전 경제성, 그 다음 세 가지 통계, 이거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쪽은 뭐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통계를 조작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결국 최종 의사 결정권자와 이 부분에 대한 감독 책임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과연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전혀 없이 그걸 속이고 했다면 그 부하들이 정말 악랄하고 정말 간교한 사람들인 거고요. 이거를 알고도 결국 책임 때문에 피하는 거라면 통계를 조작해서 악랄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진술을 요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무엄하다, 감히 주상 전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조작 내지는 자기들은 무조건 이념을 앞세우고 해서 자기네들은 열외다, 이런 부분들이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거는 절대로 어떤 정부든, 보수든 진보든 통계를 손대거나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 노은지
–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장관님 이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양평 노선 변경 관련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측근이 편대를 짜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혹을 만들었다고 파악을 하신 건가요?
▶ 원희룡
–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양평 고속도로 옆에 그런 땅이 있는지조차, 국토부 자체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인터넷 언론에서인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지 하는 정도인데 바로 다음 날인가 이튿날인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 집회에 가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고속도로를 비틀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아니, 조사도 안 해봤을 텐데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자기네끼리 박수 치고 이랬고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경기도 의회 의장을 했던 이재명 대표 측근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질문을 하길래 그냥 김두관 의원이 여기저기 제보를 가지고 질문을 했나 보다 하고 그때는 통상적으로 그래요? 저희가 알아보고 의혹이 없게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인터넷 그쪽 진영의 언론, 이해찬 대표, 이재명 측근, 아니나 다를까 쟁점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 정권의 핵심 비리로 해서 끝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걸 보고 이건 이미 프레임을 짜고 이 세력에 대해서 묻지마라고 몰고 가는 답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속도로의 문제로만 바라봐서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대통령 비리로 몰고 가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는 정치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응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적인 대응 부분에서 의혹만 국민들이 풀린다면 고속도로는 이게 송파, 하남, 광주, 양평 그리고 나아가서 춘천이나 원주권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해야죠.
▷ 노은지
– 그런데 의혹이 해소되어야 풀린다고 하면 언제쯤 제기될 수 있을지.
▶ 원희룡
– 자꾸 경제성 분석을 했냐, 그런데 저희는 경제성 분석은 작업 후에 최후 확정적인 걸 내고 중간에는 잠정적인 걸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하니까 그러면 좋다, 확정적인 값으로 당겨서 제출할게. 그래서 10월 10일 국감 전에 제출을 할 거고요. 양평 군민들이 인터체인지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노선이 거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라든가 노선이 타당한지 이 부분은 전문가가. 그리고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양평군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2개를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우기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저렇게 됐으니까 최소한 고속도로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 대통령 비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가면 되는 거죠, 뭐. 민주당은 이미 끝까지 몰고 가려고 하니까.
▷ 노은지
– 그때 이재명 대표 직을 걸고 한번 붙어보자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제안은 유효하신 거죠?
▶ 원희룡
–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언제든지 모든 장관직이든 정무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해보고 대통령 비리라고 우기는 건가요? 증거를 대셔야죠. 법원에 가서 증거 없다고 불구속하라고 하면서 우리 현 정권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특혜 의혹이라고 몰아갑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장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장관님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겠다고 요청하시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당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도당에서도 출마를 해 주십사 요청하기도 하고 장관님처럼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면서 이렇게 맞서서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현직 장관이셔서 말씀하시는 데 제약이 있을 것 같지만 총선에 생각이 있으신 건지?
▶ 원희룡
– 저는 지금 국토부가 민생 사안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집값 그다음에 GTX, 우리 교통카드, 지역의 개발 또 지역의 도심 개발, 균형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과연 국토부 장관을 잘해서 이게 국정 지지도를 올리는 게 더 여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유니폼을 입고 선거판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요.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저는 마무리를 지어서 성과로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인데, 세상 일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장관이 지난번에 보니까 출마설 도는 곳만 15곳이다, 7월 기준이에요. 전국구이신데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취재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 원희룡
– 오란다고 왔다 갔다 할 처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선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이 갈림길이기도 하거든요. 여소야대에서 사실 국회가 제대로 이 정부를 뒷받침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국정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걸 근거를 국민들이 뭘 보고 뭘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정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해.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손에 잡히게 제시하는 게 대통령과 장관의 1차적인 책임이죠. 그 부분이 완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 완수하는 걸 우선 집중해서 생각할 거고요. 15, 17개 군데에서 오라 가라하는 것들은 갈수록 선거판이 뜨거워지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 역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장관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이슈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원희룡
– 정치시그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노은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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